한인 여성전용 스파 소송
연방항소법원 심리 개시
성전환 수술이 마무리되지 않아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여탕 출입금지 조치가 차별금지 위배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인 운영 여성전용 스파 측이 제기한 항소재판의 심리가 개시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항소재판의 결과에 따라 미국 내에서 영업 중인 한국식 스파와 찜질방에서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여성 트랜스젠터 고객의 입장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일부 여성단체들이 법원 앞에서 반발 시위를 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트하우스 뉴스서비스 등에 따르면 지난주 18일 연방 제9항소법원에서 3명의 재판부 주관 아래 한인 운영 ‘올림푸스 스파’가 제기한 항소심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에 있는 여성 전용 사우나인 올림푸스 스파는 지난 2020년 1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운동가인 헤이븐 윌비치의 입장을 거부한 뒤 워싱턴주 인권위원회(WSHRC)로부터 트랜스젠더 입장금지 규정을 철회하라는 조치를 당하자 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법원 워싱턴주 지법과 WSHRC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고객을 제한하는 것은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트랜스젠더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한 올림푸스 스파 측은 여성들만이 이용하는 스파에서 여성의 동의 없이 생물학적 남성을 출입시키라고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항소를 제기, 이번에 항소심 심리가 시작된 것이다.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을 맡은 3인 재판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3개월 내에 나올 판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됐던 M. 마가렛 맥키오나 판사는 해당 스파의 조치는 결국 차별적으로 보여진다는 취지로 질문을 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한인 케네스 이 판사는 이번 케이스와 관련, 어린 시절 한국에서 남성 전용 스파를 이용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해당 스파가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