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박동법’ 중단1주일만 다시 효력

조지아 대법원 예비판결 

본안 판결전까지 재시행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조지아의 일명 심장박동법이 중단 일주만에 다시 시행된다.

조지아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풀턴 고등법원 로버트 맥버니 판사 판결<본지 10월 2일 보도>로 시행이 중단된 조지아 낙태금지법을 다시 시행하라고 7일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이날 표결에서 6대1의 판결로 낙태금지법 시행을 중단한 하급법원의 판결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표결에서는 2명의 주 대법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예비판결 내지 가처분 판결 형태의 주대법의 이번 판결로 낙태 금지법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다시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본안 판결이 내려지기 전 상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효하다. 

표결에서 존 엘링턴 대법관은 “주정부가 태아의 심장박동 시기 이후부터 임신 22주전까지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막을 긴급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지만 재시행을 막지는 못했다.

현재 주 검찰청은 지난주 풀턴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정식으로 상고를 제기하지는 않은 상태다. 상고가 이뤄지더라도 주 대법원의 심리 개시 시기는 불확실하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