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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민권 중단’ 대법원 판결 문답풀이]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영주권 없으면 제한 가능”

28개 공화당주서 일시적 효력 허용 길 열어“미국서 태어나도 이제 시민권 못 받나” 우려 전문가들 “출생시민권 제한 자체는 위헌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이 지난 27일 내린 판결은 일부 하급심 법원이 내린 전국적 효력 중단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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