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10만불 ‘수수료 폭탄’ 강행

미·캐나다 무역협상 결렬… 트럼프 50% 관세 발표

관세법 338·232조 근거캐나다도 바로 보복 발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약 200억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미국의 새 관세 부과 대상은 전체 캐나다산 수입 금액의 5% 수준에 그쳐 그 자체로는 규모가 크지는 않다. 하지만 전통적 우방이었던 양국 관계는 이를 계기로 급격히 냉각될 전망이다.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캐나다가 이번 주 초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무역협정을 최종 타결하

[이민법칼럼] 사전가입국 허가와 해외 여행

김성환 변호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입국이 허가되었거나, 가입국(paroled)”이 되어야 한다. 밀입국한 사람이라도 사전가입국 허가(advanced parole)를 받아 출국했다가 나중에 미국에 돌아오면 이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출국은 3년·10년 입국 금지의 조건이 되는 “출국”으로 보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 14년 동안 법이었다.이 원칙을 이민 항소법원(BIA)이 지난 8월13일 뒤집었다. 이제는 사전가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 후 미국에 돌아오더라도 1년이상 미국에 불법 체류를 했다면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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