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급등 전망속
EO들 백악관 소집 예고
“건보료 크게 낮추어야”
보조금 확대 연장 입법 조치가 연방의회에서 무산되면서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급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보험사들을 직접 불러 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보험회사들을 불러들일 것”이라며 “그들은 훨씬, 아주 많이 덜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가격을 내리는지 직접 보겠다. 이는 매우 큰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해당 회동이 앞으로 며칠 내에 열릴 수 있으며, 향후 2주간 머물 예정인 플로리다에서 열리거나 2026년 첫 주 백악관에서 개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시그나 그룹, 휴마나 등 미국 주요 건강보험사들의 주가는 일제히 급락했다. 시장은 대통령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보험업계에 대한 강력한 압박 신호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는 올해 공화당의 ‘원 빅 뷰티풀 법안’에 포함된 약 1조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삭감에 반대하며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로비를 벌여왔다. 동시에 연말에 만료되는 오바마케어 강화 보조금의 연장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연방의회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의 보조금 연장 시도를 차단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연말 휴회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부담하는 오바마케어 본인 부담 보험료가 평균 두 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시기에 도입된 이 보조금은 약 2,200만 명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춰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사에 지급되는 세액공제 방식 대신, 정부가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험업계와 유착돼 있다고 비판하며 “수십억, 궁극적으로는 수조 달러에 이르는 돈이 이들 회사로 들어가는데, 이를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법으로 보험사 압박을 통해 보험료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