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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시민권제 폐지’ 벌써부터 위헌논쟁

“수정헌법 14조 반하는 행정명령 위헌”“불체자·단기비자엔 비적용 조항” 반론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태생 자동시민권제’를 폐지하는 행정명령 계획을 밝히고 나서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 헌법 전문가들과 연방 의회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거스르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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