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IT 공룡 반독점 조사 확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공룡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 확대 방침을 밝혔다.

월스트릿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MS,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에 지난 10년간 소규모 업체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5개 업체가 지난 10년간 인수한 소규모 IT 업체들은 4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형 업체를 인수할 때는 법무부, FTC 등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만 일정 규모 이하 기업을 인수할 때에는 감독과 규제가 면제돼 이같은 사각지대에서 경쟁저하 행위 등이 저질러졌을 것으로 FTC는 의심하고 있다.

조 사이먼스 FTC 위원장은 “이 중요한 분야의 합병에 관해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이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합병은 되돌리고, 관련 규정 개정과 조사 범위 확대 여부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FTC의 이날 조처는 그동안 진행돼온 FTC와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가 확대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FTC는 이번 조사를 통해 IT 공룡들이 소규모 경쟁사 합병을 통해 경쟁을 저해했는지, 소비자 권익을 해쳤는지, 규제 감독을 피해갔는지 여부를 가려내게 된다.

IT 거대기업들의 관행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이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일종의 ‘살상구역(킬존)’을 만들어 스타트업 업체들이 성장해 경쟁사로 자리잡으면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잘라버린다면서 이때문에 혁신과 투자가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옹호론자들은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을 만드는 이들 상당수는 대기업에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이같은 M&A 가능성이 이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원동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