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조윤성의 하프타임] ‘죽은 손’에 질식당하는 미국의 민주주의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9-03 11:56:21

조윤성의 하프타임,조윤성,LA미주본사 논설위원,미국 민주주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은 유권자들로부터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보다 무려 800만 표나 더 많은 전국적 지지를 받았다. 4.5%포인트라는 압도적인 차이였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바이든이 자신의 승리를 훔쳐갔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트럼프의 선동은 급기야 폭도들에 의한 연방의회 습격이라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미증유의 폭력사태로 이어졌다.

바이든은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표를 얻었지만 그의 승리를 결정지은 것은 조지아와 애리조나, 그리고 위스콘신 등 3개 경합주의 단 4만2,000표였다. 만약 이 표가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에게 갔더라면 바이든은 800만 표 이상을 이기고도 대선에서 패하는 쓰라림을 맛보았을 것이다. 대선 승자를 전국적인 득표수로 가리지 않고, 각 주의 승리 후보에게 전부 주어지는 선거인단의 총 집계로 결정하는 미국만의 독특한 선거제도가 초래한 혼란이었다.

그나마 바이든은 신승이라도 했지만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 앨 고어는 전국 득표에서는 이기고도 대선에서 패했다. 그는 상대인 공화당의 조지 W. 부시보다 54만3,895표를 더 받았다. 하지만 플로리다에서 단 537표를 뒤지는 바람에 백악관을 부시에게 내주어야 했다.

지난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치러진 미국대선에서 공화당은 2004년 부시 재선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전국 득표에서 민주당을 앞선 적이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에는 3번이나 당선됐다. 다수표를 얻는 후보의 당선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본다면 너무나도 비민주주의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전국 유권자들의 의사와 선거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일부 정치세력과 일부 지역에 정치적 대표성이 과다하게 부여되는 현상이 갈수록 고착화, 일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선의 경우 선거인단 제도를 그 이유라고 한다면 연방의회의 경우에는 주의 크기나 인구와 관계없이 모든 주에 똑같이 두 명의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주고 있는 헌법조항이 이런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 지지표가 전체적으로 더 많았던 적은 거의 없다. 적은 표로 텃밭에서 계속 당선자들을 배출하면서 의회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13개 주가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작은 주들의 요구사항을 되도록 받아들여 헌법에 반영하려 했다. 그 결과물이 선거인단 제도와 2명씩의 연방 상원이었다. 하지만 일부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이 만든 헌법을 영구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토머스 제퍼슨의 경우에는 헌법의 ‘유통기한’을 언급하면서 19년을 주기로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230여 년 전 분열과 분란을 막기 위한 ‘일시적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미국의 헌법은 지금 또 다른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를 외면해온 낡은 헌법은 정치적 양극화를 한층 더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적은 표를 얻고도 백악관을 장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는 헌법 덕분에 일부 정치세력은 이념적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지지층을 넓히려 노력하기 보다는 선거인단 숫자라는 산술적 계산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 공화당은 최대 표밭인 캘리포니아를 공략하고, 민주당은 보수의 아성인 텍사스에 더 공을 들여야 함에도 아예 이런 노력들은 접어둔 채 이른바 ‘경합주’라는 6~7개주 승부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선 풍경이다. 여기에 중도층이나 완충세력이 들어설 자리는 거의 없다.

그동안 시대에 뒤떨어진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절반이 넘는 미국인들이 선거인단 폐지를 원하는 있음에도 그렇다. 이것을 바꾸려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고 전체 주 가운데 4분의 3이 비준을 해야 한다.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하버드대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오늘날 미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급박한 위협은 전체 선거에서 이긴 다수가 아닌, 소수가 오히려 권력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법률학자인 앤드루 코언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채 오래 이어지는 헌법은 필연적으로 미래 세대의 손을 묶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죽은 손의 문제’(problem of the dead hand)라 지칭했다. 토머스 제퍼슨은 자신들이 급하게 만든 헌법을 다시 손보지 않을 경우 이것이 미래 세대에 ‘죽은 손’이 될 수도 있음을 이미 꿰뚫어본 것이다. 

<조윤성 LA미주본사 논설위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리 혹스테이더 칼럼] 벼랑 끝에 선 유럽
[리 혹스테이더 칼럼] 벼랑 끝에 선 유럽

유럽은 산적한 위협의 한 복판에서 새해를 맞이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들끓는 분노 속에 침몰했다. 경제는 둔화세를 보이거나 기껏해야 답보상태

[오늘과 내일]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

작년 12월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을 떼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질문해 본다. 지난 한해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후회되고 아쉬웠던 일은 없

[정숙희의 시선] 타마라 드 렘피카 @ 드영 뮤지엄
[정숙희의 시선] 타마라 드 렘피카 @ 드영 뮤지엄

굉장히 낯선 이름의 이 화가는 100년 전 유럽과 미국의 화단을 매혹했던 경이로운 여성이다. 시대를 앞서간 아티스트이자 파격의 아이콘이며 사교계의 총아이기도 했던 그녀는 남자와 여

[에세이] 묵사발의 맛

꽃동네에서 먹은 묵사발은 생각만으로도 입안에 군침이 돈다. 처음 꽃동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수녀님들이 꽃을 많이 가꾸며 가는 동네일 것이라는 상상을 했었다.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시와 수필] 하늘 아래 사람임이 부끄러운 시대여

박경자(전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장)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 없기를잎새에 이는 바람에도나는 괴로워했다.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그리고 나한

[삶과 생각] 천태만상 만물상
[삶과 생각] 천태만상 만물상

지천(支泉) 권명오(수필가 / 칼럼니스트)  인류사회와 인생사는 천태만상 총 천연색이다. 크고 작은 모양과 색깔 등 각기 다른 특성이 수없이 많고 또 장단점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A B C D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 혜택의 A B C D

최선호 보험전문인 예전엔 어른이 어린아이를 보고 한글을 깨쳤는가를 물을 때 “가나다를 아냐”고 묻곤 했었다. ‘가나다’가 한글 알파벳의 대표 격이 되는 것이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

[독자기고] 쉴 만한 물가-Serenity

제임스 한 목사 2024한 해가 간다. 석양이 서쪽 하늘에 드리워 지면서 밝은 빛이 지워져 간다.마지막 노을을 펼치면서 2024를 싣고 과거로 간다. 이별이다. 아쉬움이다. 떠남이

[김용현의 산골 일기]  죽은 나무 살리기
[김용현의 산골 일기] 죽은 나무 살리기

산기슭에 자리한 아파트의 작은 거실이지만 동쪽으로 큰 유리창이 나 있고 그 창으로 햇볕이 쏟아져 들어오면 한 겨울인데도 따뜻한 봄날 같다. 문득 바깥추위가 걱정돼 텃밭에 갔더니 꽃

[내 마음의 시] 그대가 있어서
[내 마음의 시] 그대가 있어서

허 영희(애틀란타 문학회 회원)  그대가 있어서찬바람이 불어도 이제 춥지 않아요.  그대가 있어서떨어지는 낙엽에도 이제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대가 있어서비 오는 아침에도 이제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