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트럼프의 첫 형사재판

지난 4월15일 뉴욕주의 도널드 트럼프 형사재판의 막이 올랐다. 2016년 대통령선거 준비가 한창이던 2015년 사건으로서 트럼프를 기소한 4개 법원 91개 혐의 중 첫 번째로 열린 형사재판이다.

기소 내용은 트럼프가 불륜관계를 맺은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도걸에게 13만달러와 15만달러를 지불한 것이 주요항목이다. 두 여성에게 돈을 준 행위가 위법일 수는 없지만 돈을 준 목적이 불륜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는 대가성이어서 문제가 된다.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이 사건을 ‘입막음돈’(Hush money) 사건이라 칭한다.

트럼프는 이 여인들과 불륜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불가능한 주장이다. 당사자 여성들이 증언할 것이며 중간 역할을 한 마이클 코언 변호사도 증언할 것이다. 코언이 여성들에게 지불한 돈을 트럼프가 코언에게 변제하는 방법이었다. 지불된 수표가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다. 

재판에서 스토미 대니얼스의 증언은 상당한 폭발력이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트럼프 진영에서 재판부에 그녀의 증언을 차단하라고 요구했지만 후안 머찬 판사는 요구를 거부했다. 증인들은 이미 대배심에서 증언했기 때문에 검찰은 재판에서 증언할 내용을 알고 있다. 대배심원에서 얻은 정보는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할 때까지 공개하지 못하는 규정에 의해 발설하지 못할 뿐 검찰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재판에 임했을 것이다. 트럼프의 전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증언 역시 배심원을 감동시킬 것으로 추정한다. 코언의 증언도 차단하고자 노력했지만 머찬 판사는 허용한다고 판시했다.

다행인 것은 본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 연방법원이 아닌 주법원인 점이다. 연방법원은 트럼프가 4년 동안 대법관 3명을 포함, 234명의 연방 판사를 지명한 연유로 대부분 트럼프 쪽으로 편향된 상태다. 플로리다 판사 에일린 캐넌은 노골적으로 트럼프 편을 든다. 마라라고 비밀문건 취급문제를 주관하면서 트럼프의 지연작전에 협조하는 모습이 자명하다.

현재 진행 중인 허쉬 머니 사건 외 3개 법원의 사건은 트럼프의 뜻대로 11월 선거 이전에는 재판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지지를 철회한다는 유권자가 늘고 있는데 뉴욕 재판이 트럼프의 운명을 좌우할 사건으로 보인다. 이 재판 이틀 전 선거유세 중 트럼프는 담당판사가 공산주의식 보여주기 재판을 시작한다면서 머찬 판사를 부패한 판사라고 비난했다. 자신을 재판할 판사에 대한 피고의 언행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현 상황에서 트럼프의 최선의 방책은 침묵이다. 안하무인 성격인 그에게 침묵은 불가능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법적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재판을 받는 유리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직원, 판사와 가족에 대한 언급을 금하는 함구령이 내려졌는데도 함구하지 못한다. 무죄평결은 어렵겠지만 재판무산(Mistrial) 기회는 있을 법한데 자업자득이다.

허쉬 머니 재판이 6~8주간 진행될 예정인데 무사히 끝나길 기원한다.

 <이인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