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2026년 변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밀입국(EWI: Entry Without Inspection) 배우자의 영주권 문제는 단순한 법 조항 해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 되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심사 전반의 분위기가 “재량 확대”에서 “엄격 검증”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같은 법 구조 아래에서도 실제 심사 체감 난이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법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적용 방식과 심사 강도는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 이민법상 합법 입국(inspection and admission 또는 parole)이 없는 경우 미국 내 신분조정(I-485)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밀입국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권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 절차가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다. 이 기본 원칙은 2026년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실제 심사 체감은 행정부의 집행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USCIS 심사 경향을 보면 추가 서류 요구(RFE)와 보충 증거 요청이 과거보다 늘어나는 흐름이다. 예전에는 진술서 중심으로도 설명이 가능했던 사안들이 이제는 의료 기록, 세금 자료, 보험 자료, 심리 상담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입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밀입국 배우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일반적으로 가능한 절차는 먼저 I-130 가족청원을 통해 배우자 관계를 인정받고, 이후 I-601A 사전면제를 신청한 뒤 본국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Extreme Hardship(극심한 곤란)” 입증이다. 단순한 소득 감소나 가족 분리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최근 심사에서는 만성질환 의료 기록, 정신건강 진단서, 특수교육 자녀 관련 자료, 국가별 의료 접근성 비교 자료 등 구체적인 객관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본국 인터뷰 단계에서는 과거 허위 진술 여부, 세금 보고 기록, 공적 부조 이용 기록 등이 다시 확인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절차가 진행될수록 과거 기록이 재검증되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 국토안보부는 입국 기록과 관련된 전산 교차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 일부 케이스에서 주장되던 허위 입국 경위나 허위 I-94 기록은 전산 기록 대조를 통해 쉽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허위 진술이나 사기 진술로 판단되면 INA 212(a)(6)(C)(i) 조항에 따라 평생 입국 금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군인 가족을 위한 Parole in Place(PIP) 제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승인 심사 역시 점점 보수적으로 검토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경범죄 기록이나 과거 이민 위반 기록도 세밀하게 검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뀌면 이러한 재량 구제 제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밀입국 배우자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전략적 준비다. 먼저 FOIA 요청을 통해 과거 입국 기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범죄 기록과 세금 기록 역시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245(i) 적용 가능성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I-601A 면제를 준비할 경우 의료 자료, 재정 자료, 심리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출국 후 인터뷰 단계에서 거절될 경우 장기간 가족 분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낙관적인 전망만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2026년 현재 밀입국 배우자의 영주권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책 기조가 엄격해질수록 입증 책임과 서류 준비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한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영주권은 연방 기록의 문제다.

트럼프 2기 정책 변수까지 고려하면 지금은 성급히 절차를 진행할 시기라기보다 철저한 사전 점검 후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할 시기에 가깝다. 충분한 준비 없이 출국할 경우 10년 가족 분리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가장 큰 위험은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준비 없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