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엘리트 학원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법률칼럼] 범죄기록과 시민권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4-04-19 08:33:32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신청인의 범죄 기록, 제출한 설명서, 인터뷰 시의 질문과 답변을 종합하여 도덕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과거에는 음주 운전, 절도, 기타 경범죄가 시민권 신청 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시민권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최근 5년간(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3년) 도덕성 기준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범죄 기록이 있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사관이 도덕적 성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시민권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도덕성 기준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반드시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체포만 되었더라도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음주 운전, 경범죄, 중범죄, 어느 기관의 어느 단계에까지 갔었는지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경미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심사관이 신청자가 시민권 발급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시민권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 아무런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은 범죄 기록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로 도덕적인 성품을 지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도덕적인 성품의 증명을 위해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위법 행위의 경력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깊이 반성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음을 보인다면 이는 시민권 발급을 승인받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확인서나 수료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자원봉사 활동의 기록을 제출하거나 교회의 목사님이나 다른 종교인에게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성을 보장한다는 편지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도덕적인 성품을 판단할 때 최근 5년간의 행적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범죄 발생 이후 5년 이상을 기다린 다음에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도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서 제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 영주권자는 5년, 또는 미국 시민의 배우자로서의 영주권자는 3년 이상 경과한 형사범죄 경력만으로는 시민권을 기각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덕적인 성품은 인터뷰 통과 때까지만이 아니라 최종 선서식까지 유지해야한다. 영주권자 시절 심각한 범죄 경력이 있었으나 시민권 인터뷰에서 적발되지 않은 탓에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범죄 경력이 밝혀져서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례도 있다.

이민국은 지금까지 시민권 신청자가 도덕적인 성품을 지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년 또는 5년이 지난 범죄 사실도 체크했다. 법적으로 고려 대상이 되는 기간인 신청서 제출 직전 3년 또는 5년 안에 완전히 거듭난 성품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이다. 그런데, 시민권 신청자에게 다른 결격 사유는 없고 3년 또는 5년 이상이 경과한 범죄 사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범죄 사실을 시민권 기각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물론 3년 또는 5년이 지나서도 영원히 시민권의 기각 사유가 되는 중범죄가 있는데, 살인이나 총기류 관련 범죄이다.

만일 3년 또는 5년 이내의 기간에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을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청자의 성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증명하려면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완료 증명, 형사범죄에 이르게 한 요인을 제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한다. 분노 치유 프로그램,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종교 기관/자선 기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도움이 된다. 간단해 보이는 문제도 개인 개인에 따라 매우 심각한 이민 신분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형사법상의 문제라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시] 가을이  오네
[내 마음의 시] 가을이  오네

이 종 호(애틀랜타문학회 회원) 너무 덥다고밀어 보내지 않아도떠날 때 알고 있는 여름은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금새 떠날걸 알면서도호들갑 떨며 아우성치던 우리는 언제 그랬냐고 

[애틀랜타 칼럼] 인생의 사계절(사추기)

이용희 목사인생의 사계절 중 중년기 그 중에서도 남성의 중년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중년을 묶고 있는 몇 개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체감의 혼란입니다. 중년기는 흔

[전문가 칼럼] 이번 가을의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이 특히 중요한 이유
[전문가 칼럼] 이번 가을의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이 특히 중요한 이유

연례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7일까지입니다. 또한 주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State’s Health Insurance

[벌레박사 칼럼] 가을철 벌레 관리는 이렇게…

벌레박사 썬박페스트 콘트롤 비즈니스를 오래 하다보니, 아침에 일어 나면 자동적으로 TV를 켜고 그날의 일기예보를 본다. 비즈니스 특징상 그날의 기온이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비와

[법률칼럼] 결혼영주권과 가정폭력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이중 결혼과 가정폭력 관련된 사례다. 가장 흔한 예로, 이미 미국에서 결혼한 사람이 한국으로 가서 자신을 총각

[행복한 아침] 모순

김정자(시인·수필가) 하이웨이 285에서 톰 모어 랜드 인터체인지로 차선을 바꾸려는 지점에서 갑자기 이쪽 차선으로 끼어든 차가 요란한 엔진소리를 울리며 내달린다. 연이어 여러 대가

[내 마음의 시] 이제 가을이
[내 마음의 시] 이제 가을이

권 요 한(애틀란타 문학회 회장) 길가 풀잎위몰래 앉은 새벽 이슬맑은 방울속에가을이 담겨 왔습니다  밤낮도 모르고처량하게 들려 오던매미 노래 여운속에가을이 스며 들었습니다  상큼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삶의 치열함에서 오는 것은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삶의 치열함에서 오는 것은

최 모세(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삶의 치열함에서 오는 변화는 먼저 성찰과 순수함의 회복이 아닐까 싶다.삶의 치열한 탐색이 변화의 핵심 요체인 듯하다.변화를 갈망하는 치열한 탐색이

[신앙칼럼] 기쁨의 모략(Conspiracy Of Joy, 시편Psalm 37:4)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하나님의 진정성(Authenticity of God)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단어 중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저변에 무엇이 모략

[한자와 명언]  疑 問(의문)

*의심할 의(疋-14, 4급)*물을 문(口-11, 7급) 의문은 쌓일수록 좋으나, 의심은 그렇지 않다. 의심이 의심을 낳아서 자꾸 쌓이게 되면 계획을 ○치게 된다. 먼저 ‘疑問’이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