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엘리트 학원
이규 레스토랑

[법률칼럼] 음주운전과 이민자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7-21 11:35:33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자로 분류해 중범죄로 다룬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이민자들의 추방도 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는 이민자들이 한해 8만 명이나 되고 4만 명 가까이 추방당하고 있어 연말에서 연초까지 이어지는 잦은 행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2번째 적발부터는 영주권 및 시민권 프로세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한 클라이언트도 2번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영주권의 위기를 겪고 있다. 현재까지 변호사팀은 적은 프로베이션(Probation)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연말보다는 뜸하지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벼운 술자리가 생길 수 있다. 이민자들에게 음주운전은 가족, 직업, 재산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독배’라는 것을 명심하자. 갖가지 처벌에 그치지 않고 체포되고 추방되는 가혹한 형벌까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민세관단속국)는 매년 이민자들의 각종 범죄기록을 통계 낸다.

한 해 각종 범죄로 체포되는 이민자들의 수는 15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 절반 이상인 8만 명은 음주운전으로 확인됐다. 이 중 5만 5,000명은 유죄판결을 받아 매년 4만 명 이상이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연간 통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추방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프로세싱 중인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에서 2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별도로 도덕성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증명하지 못할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기각시키고 있다. 추가로 보충 서류를 요구하고 기각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민자들은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형사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이유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364일이 넘으면 안 된다. 365일의 집행유예는 추방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간혹 이민법을 다루지 않는 변호사를 통해 365일 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운이 좋아 추방 안 당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시] 가을이  오네
[내 마음의 시] 가을이  오네

이 종 호(애틀랜타문학회 회원) 너무 덥다고밀어 보내지 않아도떠날 때 알고 있는 여름은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금새 떠날걸 알면서도호들갑 떨며 아우성치던 우리는 언제 그랬냐고 

[애틀랜타 칼럼] 인생의 사계절(사추기)

이용희 목사인생의 사계절 중 중년기 그 중에서도 남성의 중년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중년을 묶고 있는 몇 개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체감의 혼란입니다. 중년기는 흔

[전문가 칼럼] 이번 가을의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이 특히 중요한 이유
[전문가 칼럼] 이번 가을의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이 특히 중요한 이유

연례 Medicare 공개 등록 기간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7일까지입니다. 또한 주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State’s Health Insurance

[벌레박사 칼럼] 가을철 벌레 관리는 이렇게…

벌레박사 썬박페스트 콘트롤 비즈니스를 오래 하다보니, 아침에 일어 나면 자동적으로 TV를 켜고 그날의 일기예보를 본다. 비즈니스 특징상 그날의 기온이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비와

[법률칼럼] 결혼영주권과 가정폭력

케빈 김 법무사   미국 이민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이중 결혼과 가정폭력 관련된 사례다. 가장 흔한 예로, 이미 미국에서 결혼한 사람이 한국으로 가서 자신을 총각

[행복한 아침] 모순

김정자(시인·수필가) 하이웨이 285에서 톰 모어 랜드 인터체인지로 차선을 바꾸려는 지점에서 갑자기 이쪽 차선으로 끼어든 차가 요란한 엔진소리를 울리며 내달린다. 연이어 여러 대가

[내 마음의 시] 이제 가을이
[내 마음의 시] 이제 가을이

권 요 한(애틀란타 문학회 회장) 길가 풀잎위몰래 앉은 새벽 이슬맑은 방울속에가을이 담겨 왔습니다  밤낮도 모르고처량하게 들려 오던매미 노래 여운속에가을이 스며 들었습니다  상큼하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삶의 치열함에서 오는 것은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삶의 치열함에서 오는 것은

최 모세(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삶의 치열함에서 오는 변화는 먼저 성찰과 순수함의 회복이 아닐까 싶다.삶의 치열한 탐색이 변화의 핵심 요체인 듯하다.변화를 갈망하는 치열한 탐색이

[신앙칼럼] 기쁨의 모략(Conspiracy Of Joy, 시편Psalm 37:4)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하나님의 진정성(Authenticity of God)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단어 중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저변에 무엇이 모략

[한자와 명언]  疑 問(의문)

*의심할 의(疋-14, 4급)*물을 문(口-11, 7급) 의문은 쌓일수록 좋으나, 의심은 그렇지 않다. 의심이 의심을 낳아서 자꾸 쌓이게 되면 계획을 ○치게 된다. 먼저 ‘疑問’이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