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경동나비
첫광고
엘리트 학원

[법률칼럼] 음주운전과 이민자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2-07-21 11:35:33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자로 분류해 중범죄로 다룬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이민자들의 추방도 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는 이민자들이 한해 8만 명이나 되고 4만 명 가까이 추방당하고 있어 연말에서 연초까지 이어지는 잦은 행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2번째 적발부터는 영주권 및 시민권 프로세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한 클라이언트도 2번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영주권의 위기를 겪고 있다. 현재까지 변호사팀은 적은 프로베이션(Probation)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연말보다는 뜸하지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벼운 술자리가 생길 수 있다. 이민자들에게 음주운전은 가족, 직업, 재산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독배’라는 것을 명심하자. 갖가지 처벌에 그치지 않고 체포되고 추방되는 가혹한 형벌까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민세관단속국)는 매년 이민자들의 각종 범죄기록을 통계 낸다.

한 해 각종 범죄로 체포되는 이민자들의 수는 15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 절반 이상인 8만 명은 음주운전으로 확인됐다. 이 중 5만 5,000명은 유죄판결을 받아 매년 4만 명 이상이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연간 통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추방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프로세싱 중인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에서 2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별도로 도덕성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증명하지 못할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기각시키고 있다. 추가로 보충 서류를 요구하고 기각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민자들은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형사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이유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364일이 넘으면 안 된다. 365일의 집행유예는 추방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간혹 이민법을 다루지 않는 변호사를 통해 365일 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운이 좋아 추방 안 당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신앙칼럼] 차원 높은 감사(The High Level Of Gratitude, 합Hab. 3:16-19)

방유창 목사 혜존(몽고메리 사랑 한인교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 3:18).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뉴스칼럼] 슬기로운 연말모임 - 말조심

“아버지가 언제 그렇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60대의 백인남성은 기가 막혀했다. LA에서 대학교수로 일하는 그는 부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최근 동부에 다녀왔다. 90대

[파리드 자카리아 칼럼] 민주당의 세 가지 실수
[파리드 자카리아 칼럼] 민주당의 세 가지 실수

언뜻 보기에 2024년 한해 동안 나라 안팎에서 치러진 선거는 팬데믹 이후의 혼란과 인플레이션에 휘말린 정치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쓸어간 거대한 물결로 설명할 수 있을 듯 싶다. 지

[이 아침의 시] 날의 이야기
[이 아침의 시] 날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고영민  주말 저녁 무렵아내가 내민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러밖에 나왔는데아파트 옆 동 쪽으로 걸어가는할머니의 뒷모습에 깜짝 놀랐다영락없는 내 어머니였다돌아가신 지

[안상호의 사람과 사람 사이] 옐프 전국 1위 식당
[안상호의 사람과 사람 사이] 옐프 전국 1위 식당

첫날은 허탕을 쳤다. 미리 주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은 둘인데 주문 26건이 밀려 있었다. 지금 주문하면 한 시간 반쯤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25센트 동전 하나에

[전문가 기고] 한국의 전문간호사와 미국의 NP

최근 한국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 공표되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의사협회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다며 적극 반대했는데도 여야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간

[삶과 생각] 책임감
[삶과 생각] 책임감

책임감, 이거 없는 사람들 꽤나 있다.오늘 신문을 보니 후배의 부인상(喪配) 부고가 나왔다. 적어도 금혼(金婚)은 지났으리라.처음엔 사랑이요, 중반에 친구로, 후반엔 동반자로서 사

[삶과 생각]  애틀랜타 k – 글로벌 엑스포
[삶과 생각] 애틀랜타 k – 글로벌 엑스포

지천(支泉) 권명오(수필가 / 칼럼니스트)  지난해 미주 상공인 총연합회장(이경철) 취임식을 애틀랜타에서 거행한 뒤 첫 사업으로 해외 최초로 한상대회를 LA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최해

[시와 수필]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박경자(전 숙명여대 미주총동문회장) 모래 한 알에서 세계를 볼 수 있고 들꽃 한 송이에서 하늘 나라를 보고우리의 손바닥에서 무한한 영겁을그리고 한순간 속에서 영원을 본다   ( 시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최선호 보험전문인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영화 ‘터미네이터’의 배우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에 그를 미국 대통령으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