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선거구 재조정과 시민참여의 중요성

미쉘 강(EXECUTIVE DIRECTOR·AAPI OUTREACH & ENGAGEMENT)

 

선거구 재조정이란 선출직 공무원을 뽑을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작업으로 10년에 한 번씩 있는 센서스 결과에 따라 연방과 주 선거구 경계선을 다시 긋는 활동이다. 

연방 센서스국은 지난 2021년 8월 12일 50개 주와 워싱턴 DC의 2020년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각 주는 이 결과에 따라 선거구 재조정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지난 10년 간 어떤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고 어떤 지역은 감소하는 등 변화가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인구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한 선거구 당 한 명의 선출직 공무원을 뽑을 때 동등한 수의 유권자를 대표할 수 없게 된다. 

연방대법원은 1964년에 있었던 Wesberry 대 Sanders  재판에서 연방하원을 뽑는 각 선거구는 동일 인구 수를 가져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예를 들어 3만 명이 있는 선거구와 3만5천 명이 있는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 선출 선거가 있을 때 한 사람의 표는 같은 경중을 가질 수 없다.  

한 사람당 한 표는 동등한 무게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선거의 원칙이다. 연방정부는 아울러 선거구 재조정에 있어 인종과 민족에 따른 차별을 하면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조지아 이민자 권리연합은 아시안 어메리칸 정의진흥협회를 중심으로 아시안과 라티노 이민자 단체와 난민, 여성 단체등이 모여 만든 연합이며 올해 Georgia Redistricting Alliance 로 발전했다. 

9월 27일 조지아 공화당 상원은 부주지사 제프 던컨 주도하에 새로운 선거구 지도 초안을 발표했다. 현재 민주당 루시 맥베스의 선거구를 보수파가 우세한 지역으로 재조정하고 이후 10년 간 공화당이 다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놓았다. 이 초안 발표후 Georgia Redistricting Alliance는 그동안 타운홀 미팅을 주도하며 주민들에게 공정한 선거구 재조정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해당 의원들에게 편지 보내기, 전화걸기등으로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압박을 가해왔지만 이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월 2일 시장과 시의원 선거일에 발표된 공화당 하원 지도 초안은 포사이스, 캅, 풀턴, 귀넷, 락데일에 새로운 선거구를 만들어 이후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다. 

공화당에서 발표한 두 초안은 명백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 으로 아시안정의진흥협회의 카루나 라마찬드란 파트너쉽 디렉터는 “한 커뮤니티가 게리맨더링의 대상이 되면 그 커뮤니티는 둘로 쪼개진 후 이웃 지역구에 배정당하게 된다. 이렇게 선거구가 확정되면 특정 커뮤니티는 앞으로 10년 간 선거에 있어 소수로 머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라마찬드란 디렉터는 그간 이민자 커뮤니티에 영어 외의 언어로 번역된 선거구 재조정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요구해왔고 이는 조지아주의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선거구 재조정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해 왔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유권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연방 하원, 주 상하원을 투표를 통해 뽑을 수 있는 것은 기본 권리이다.

공정한 선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구획된 선거구가 아닌 자연스러운 카운티 관할 경계선 혹은 시 관할 경계선에 따라 선거구 지도가 그려져야 한다. 그래야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공통적인 필요와 요구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을 배출할 수 있고 이는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구는 10년에 한번씩 조정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끼친다.

한인들도 공정한 선거구 재조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구 주 상하원들에게 공정한 선거구 확보를 위해 함께 싸워주기를 요구해야한다. 그리고 조지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풀뿌리 시민운동과 함께 연대해서 특정정당의 이익을 위한 선거구 재조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재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