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새로운 H-1B(전문직 취업비자)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취업이 많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면서 외국 대학졸업자들의 고민이 심해지고 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미국석사들이 연 5000명 이상 더 선정될 것으로 예고되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란 미국 내 전문직종에서 고용주 후원을 받는 동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단기 비이민 취업비자를 말한다.이때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는 가족과(배우자 및 자녀) 함께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온라인 등록하는 고용주(Petitioner)들을 상대로 H-1B의 연간 쿼터인 학사 6만 5000개, 미국석사 2만 개를 넘기는 순간 등록이나 접수를 중단할 수 있다. 그때까지 등록한 고용주들을 상대로 연간 쿼터만큼 컴퓨터 추첨을 해 H-1B 비자 후보들을 선정하게 된다.

새로운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H-1B 취업비자를 이용해 외국인들을 고용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들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정한 특정기간안에 온라인으로 사전등록을 한다.

■ 이민서비스국(USCIS)은 등록한 고용주들을 상대로 학사와 미국석사를 가리지 않고 전체 쿼터 만큼 컴퓨터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이때 추가로 필요하면 실시되는 2차 추첨에서는 미국석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안보부는 컴퓨터 추첨순서를 바꾸는 새 방법만으로 미국석사들이 학사들 보다는 최대 16% 더 선정 될 것으로 전망했다.

■ H-1B 비자 취득 자격을 판가름하는 전문직종들을 개선할 전망이다.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 분야 인력들이 더 많이 당첨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새로운 H-1B 비자 제도가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등 외국대학 학사출신들의 미국 취업문이 훨씬 좁아지고 미국 대학원에서 석사나 박사를 취득한 첨단분야 전공자들이 훨씬 우대받게 될 것으로 예고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필요한 전문직종들의 인재를 위한 새로운 제도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다르다.

“미국인 고용 우선을 내세워 외국인재들의 전문직 취업은 최대한 억제시키고 불법이민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취지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빗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