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아틀란타의 반격 2025년 미국 경제법 시리즈 - 2화: 아틀란타의 법정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5월, 조지아주 아틀란타 연방지방법원. 리사(Lisa)는 법정 복도에서 변호사 마이크(Mike)와 서류를 검토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165(50 U.S.C. § 1701)로 촉발된 관세 전쟁은 그녀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위기로 몰았다. 중국 공급업체가 145% 관세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리사는 한숨을 내쉰다. “마이크,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마이크는 조지아 상법(O.C.G.A. § 10-1-760)과 연방 관세법(19 U.S.C. § 1514)을 펼치며 답한다. “중국 측 주장은 보복 관세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지만, 우리는 계약 위반이 없음을 증명할 거예요. 동시에 트럼프 관세의 위법성을 공격합시다.” 리사의 회사와 한국 공급업체 윤(Yoon)의 합작 공장 계획도 법정에서 중요한 변수다.

 

법정의 공방

재판은 치열하다. 중국 공급업체 변호사는 “미국 관세로 원가가 80% 상승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했다”며 O.C.G.A. § 11-2-615(불가항력 조항)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마이크는 반박한다. “계약은 관세 변동 시 가격 조정을 명시했으며, 19 U.S.C. § 1318 관세 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건 귀사 책임입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명령 14165가 무역확장법(19 U.S.C. § 1862)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관세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묻는다. “행정명령이 위법이라면, 원고(중국 측)와 피고(리사 측) 모두 피해자 아닌가?” 마이크는 답한다. “그렇습니다. 19 U.S.C. § 1514로 관세 철회 소송을 병행 중입니다. 이는 리사 회사의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법정 밖, 아틀란타는 관세 전쟁의 후폭풍에 흔들린다. 조지아주 상공회의소는 2025년 2분기 지역 GDP가 4.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Georgia Economic Report, 2025). 자동차 부품 산업은 직원 12,000명 감원, 40% 매출 하락을 겪었다. 반면, 행정명령 14167(Tax Relief, 2025년 2월 15일)의 세제 혜택으로 조지아 배터리 제조업은 3,0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합작 공장의 첫걸음

리사는 법정 공방 중에도 윤과 합작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조지아주 오거스타에 부지를 확보하고, O.C.G.A. § 14-2-1101로 합작法人을 설립한다. 행정명령 13859(AI Initiative, 2025년 3월 1일)의 AI 제조 지원금 5,000만 달러를 신청, 생산 라인 자동화를 계획한다. 윤은 말한다. “베트남 공장에서 부품을 조달하면 관세 부담이 20% 줄어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만만치 않다. 조지아 부동산세(O.C.G.A. § 48-5-7)는 공장 설립비를 15% 가중시킨다. 지역 주민들은 “외국 기업 유치가 일자리를 뺏는다”며 반대 집회를 연다. 리사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소한다. “이 공장은 200개 일자리를 만들고, 조지아 경제를 살릴 겁니다.”

마이크는 세제 혜택을 제안한다. “O.C.G.A. § 48-7-40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받고,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국가로 부품 조달을 다변화하세요. 19 U.S.C. § 1318 관세 면제도 재신청합시다.” 리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 싸움, 끝까지 가야겠어요.”

 

트럼프 관세의 허점

마이크는 관세 소송에서 결정적 단서를 찾는다. 행정명령 14165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지만, US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2025년 3월)는 “중국산 부품이 안보 위협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무역확장법(19 U.S.C. § 1862) 요건 미준수로, 관세의 법적 근거를 흔든다. 마이크는 리사에게 말한다. “이걸로 연방항소법원까지 갈 수 있어요. 승소하면 관세가 철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새로운 반격을 준비한다. 그들은 조지아주 법(O.C.G.A. § 10-1-762, 불공정 거래)을 근거로 리사의 합작 공장이 “시장 독점을 노린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한다. 리사는 분노한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는 걸 독점이라고? 이건 터무니없어!” 마이크는 침착히 답한다. “걱정 마세요. O.C.G.A. § 10-1-760으로 방어하고, 19 U.S.C. § 1514 소송에 집중합시다.”

 

아틀란타의 불빛

밤, 리사는 미드타운의 사무실에서 아틀란타 스카이라인을 바라본다. 법정과 공장, 지역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다. 윤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한다. “리사, 첫 AI 생산 라인 설계 끝냈습니다. 6월엔 시제품 나옵니다.” 리사는 미소 짓는다. “마이크, 윤, 우리 팀이 있으니 이길 수 있어.”

다음 날, 법정에서 판결이 나온다. 중국 공급업체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지만, 트럼프 관세의 적법성 판단은 연방항소법원으로 넘어간다. 리사는 마이크에게 묻는다. “이제 어쩌죠?” 마이크는 단호히 답한다. “항소법원에서 관세를 뒤집고, 합작 공장을 성공시킵시다. O.C.G.A. § 48-2-35로 세금 환급도 준비할게요.”

 

조언

법적 전략 강화: 19 U.S.C. § 1514 소송을 항소법원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USITC 보고서를 활용해 관세 위법성을 주장하라.

합작 공장 가속화: O.C.G.A. § 48-7-40 세액 공제, 행정명령 13859 AI 지원금을 활용해 생산 효율성을 높여라.

지역사회 설득: 공장 설립의 경제적 이익(일자리 200개, 지역 GDP 기여)을 강조하며 주민 반대를 완화하라.

공급망 최적화: USMCA 국가(멕시코)와 베트남으로 조달망을 확장하고, 19 U.S.C. § 1318 관세 면제를 재신청하라.

다음 화 예고

리사의 합작 공장은 첫 AI 부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 연방항소법원에서 트럼프 관세는 어떤 운명을 맞을까? 지역사회의 반대와 중국의 추가 소송은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인가? 다음 화, “아틀란타의 공장”에서 반격의 불씨가 타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