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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처벌 못한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당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한 현행 관련규정이 주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조지아주 대법원은 18일 조지아주의 음주운전(DUI)법 중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self-self-incrimination)'를 보장한 주 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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