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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프 발표 ‘민사소송 개정안’에 여론 양분

기업 부지 발생 사고 손배소송 규제민주∙시민단체 “보험사만 특혜”반대공화∙기업 “찬성” 곧 대대적 홍보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기업 등을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 개정안을 공개했다.30일 주청사에서 공개된 이번 개정안은 켐프 주지사가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겠다..

# 민사소송 개정안 # 켐프 주지사 # 보험사 # 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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