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 국세청도 폐지하나

상무장관, 계획 공개

 대 신‘대외수입청’신설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장관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연방 국세청(IRS)을 폐지하고 모든 외부인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수입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ERS) 신설 계획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관세를 이용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을 돌보고 (세금) 사기와 남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 ERS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광범위한 감세를 추진하는 대신 줄어든 세수를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메우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을 설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때부터 연방 소득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이를 관세 인상을 통해 발생하는 정부 수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거론해왔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일론 머스크가 정부 예산을 1조달러 삭감할 것이라며 “그런 뒤 우리는 미국에 타격을 주는 모든 세금 사기를 없애고 1조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머스크는 연방 정부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관료주의를 뿌리 뽑는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 3명을 인용해 IRS 직원 약 6,000명도 오는 20일부터 해고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관련 이메일에 따르면 IRS는 행정명령에 따라 세금 신고 관련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수습 직원을 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울러 IRS의 일부 직원들은 사용 중인 정부 물품을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에 연방정부 인력 규모를 효율성 개선과 감원을 통해 줄일 계획을 제출하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했다. 행정명령은 각 정부 기관에서 직원 4명이 그만둘 때마다 1명만 채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다. 행정명령은 각 기관장에 기관에 배치된 DOGE 팀 대표와 채용 계획을 협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