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경동나비
첫광고
엘리트 학원

조지아 ‘재산세 상한제’, 주민투표로 결정

지역뉴스 | 사회 | 2024-04-02 14:26:22

조지아 재산세, 조지아 주민투표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올 11월 주민투표에서 결정

재산세 일정폭 이상 못 올리도록 규정

 

조지아 하원과 상원에서 조지아 주민의 재산세를 일정폭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이 법안이 올 11월 유권자 투표를 통해 최종 심사를 받게 됐다. 

11월 주민투표에서는 조지아주의 헌법 수정안과 함께 재산세 인상폭 상한제에 관한 법률을 주민들이 승인하면, 향후 조지아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매년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초과하는 재산세 인상은 불가능하게 된다. 

공화당 의원인 척 허프스테틀러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을 "단기적으로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낮추기 위한 엄청난 세법"이라고 소개하며, 주택 가치가 오를 때 더 많은 세입을 챙기는 정부의 ‘꼼수’ 세금 인상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조지아 전체 재산세 징수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41%나 증가했으며 총 평가 가치는 거의 39%에 이른다. 지난 회기에서 재산세 상한제와 관련한 하원 결의안 1022호와 하원 법안 581호가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여 필요한 3분의 2의 과반수를 쉽게 통과했다. 

여타 지자체들도 이 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했지만, 재산세 수입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할당받는 교육청은 여전히 이에 반대하며, 이 상한제가 앞으로 공교육에 필요한 예산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상원에서는 재산세 상한제가 아직 없는 모든 도시, 카운티 및 학군에 대해 한도를 의무화하기를 원했지만 하원에서는 정부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제안에 따라 지방 정부와 학군은 2025년 3월 1일까지 재산세 상한제 법률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 외 다른 지방 정부나 학군은 모두 상한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조지아 카운티 위원회 협회(Association of County Commissions of Georgia)에 따르면 최소 39개 조지아 카운티, 35개 도시 및 27개 학교 시스템이 감정가 상승을 제한하는 현지 법률을 채택했다. 

공화당은 세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과세 금액이 인상되는 것은 주택가치 평가가 증가할 때도 재산세 금액이 일정 수준 유지되도록 재산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다. 김영철 기자. 

 

<사진: Shutterstock>
<사진: Shutterstock>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시민과 결혼 서두르고 망명 신청…트럼프 대비하는 이민자들
미시민과 결혼 서두르고 망명 신청…트럼프 대비하는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 공약에 패닉…영주권자도 불안해 시민권 신청대학들, 방학에 본국 가는 유학생에 "트럼프 취임 전 재입국" 권고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주택시장 슈링크플레이션… 집 작아지는데 분양가 껑충
주택시장 슈링크플레이션… 집 작아지는데 분양가 껑충

소매업계에서‘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행위가 논란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줄어들다’라는 뜻의‘슈링크’(Shrink)와‘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2025년 주택시장, 올해 최악 상황 벗어난다
2025년 주택시장, 올해 최악 상황 벗어난다

모기지 이자율(30년 만기 고정)이 약 두 달간 상승을 이어간 끝에 11월 셋째 주(14일 발표 기준) 드디어 하락했다. 그런데 하락 폭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로 매우 미미한

졸업 후 취업난 걱정 없다… 다양한 특화 전공들‘주목’
졸업 후 취업난 걱정 없다… 다양한 특화 전공들‘주목’

대학을 선택하는 것만큼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 진로가 결정된다. 적성과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했다가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흔하

병원 돌고 돈 후에야 판정…‘진단 사각지대’강직성척추염
병원 돌고 돈 후에야 판정…‘진단 사각지대’강직성척추염

허리 통증 외 다양한 증세 디스크와 통증 달라 주의수영은 증상 완화에 도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무릎에 물이 찼다고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받았죠. 어느 날부턴 오른쪽 눈이

“가을단풍 놀이 좋지만, 무릎·발목 부상 주의하세요”
“가을단풍 놀이 좋지만, 무릎·발목 부상 주의하세요”

하산 시 무릎 가해지는 하중 4배 이상 증가반월상 연골판 손상·발목 염좌 가능성 높아 단풍과 함께 등산의 계절이 한창이다. 하지만 일교차가 커지는 이 시기에 호기롭게 등산에 나섰다

10억달러 '조지클루니 테킬라'… 3대 멕시코 술'에 취했다
10억달러 '조지클루니 테킬라'… 3대 멕시코 술'에 취했다

테킬라, 메즈칼, 풀케… 멕시코 전통주의 역사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63)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화에 한 편도 출연하지 않았다. 요즘도 별 활동이 없다. 물론 그는

헬스장 안 가도…‘케틀벨’ 하나면 운동효과 만점
헬스장 안 가도…‘케틀벨’ 하나면 운동효과 만점

빠르고 간단한 홈트레이닝 법으로 인기근력 훈련에 심폐 운동까지 병행 효과너무 무겁지 않게… 적절한 자세 중요 시카고에 사는 34세 내과의사인 토드 반커코프는 운동을 할 시간이 많지

2세들 족쇄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시동
2세들 족쇄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시동

‘해외출생·거주 2·3세 한국 국적 자동상실’규정 신설된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 국적법의 독소 조항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추수감사절 연휴 8천만 떠난다
추수감사절 연휴 8천만 떠난다

AAA, 사상 최다 전망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장거리 여행객이 전국에서 사상 최다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추수감사절 이틀 전인 오는 26일부터 연휴 교통체증이 시작될 것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