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따르지 않는 도시 불이익
'파난처 정책' 도시 금지 법안도
조지아주 상원은 공화당 의원들 주도로 20일 셰리프를 포함한 지방 정부 관리들에게 연방 이민법을 준수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33-18로 통과한 하원 법안 301(HB301)은 주민들이 이민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지방 정부를 고소하고 위반한 도시와 카운티에 대한 주 및 주정부 관리 연방 자금 지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조지아 법은 이미 도시와 카운티가 법적 허가 없이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방 공무원이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피난처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HB 301에 따라 상급법원 판사가 지방 정부가 해당 요구 사항을 회피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정부는 긴급 상황, 재난 구호 또는 긴급 건강 관리를 위한 자금을 제외하고 모든 주 및 주에서 관리하는 연방 자금을 잃을 수 있다.
또 다른 법안인 HB 1105는 시와 카운티가 현지 공무원이 법적 허가 없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항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민 ‘피난처’ 정책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HB 1105에 따라 누군가가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감옥에 보내지면 체포관은 조지아 범죄 정보 센터에 지문을 보내고 용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FBI와 국토안보부에 제공해야 한다.
용의자가 허가 없이 국내에 있다는 정보가 나오면 경찰관은 해당 정보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보내야 한다. 그런 다음 ICE가 구금장을 발부하면 보안관은 해당 사람을 구금하여 연방 요원이 추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4-18을 통과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부 보안관들이 연방 이민국 관리들과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상원에서 수정되었으며 승인을 위해 하원으로 다시 보내졌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