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결성 강제하는 회사는 세금혜택 중단

공화당, “노조 문제로 자동차 기업 유치 안돼”

민주당, “조지아 노조가입률 5.4%. 노동권 탄압”

 

조지아 상원과 하원이 조지아에 거점을 둔 회사가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찬반 투표를 비밀투표로 하지 않을 경우 주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을 중단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고 주지사 사무실로 이관했다. 

조지아 하원은 지난 20일, 상원에서 통과된 상원법안362를 96대 78로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이 법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 놓게 됐으며, 켐프 주지사 또한 이 법안 발의 초기 당시부터 찬성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최종 입법화는 기정사실화 됐다. 

이 법은 자동차 제조 기업 등 조지아주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회사들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조지아주에 거대 자금을 투자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도 노동조합을 자발적으로 결성하지 않고 강제하는 기업에는 주정부의 지원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이 법안은 기업이 비밀 투표 선거를 통하지 않고 이름이 적힌 조합원 카드를 통한 기명 투표를 할 경우 주정부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락처 정보를 노동조합과 공유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공화당의 윌 웨이드 의원은 “노조 결성을 위한 비밀 투표 요구 사항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연결함으로써 이 법안이 직원들의 투표 방식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자동차노조가 지난 11월 현대차, 리비안 등 남부 자동차 제조업체가 운영하는 비노조 회사에 노조 조직화를 시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조지아 의원들과 행정 지도자들은2000년대 중반 조지아의 포드 공장과 수천 명의 노조 직원이 있었던 제너럴 모터스 공장이 노조 문제로 폐쇄된 후 오랫동안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조지아에 입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조지아주는 2010년대 조지아가 다임러 AG와 볼보를 유치하는데 실패한 이후로 기아 자동차 외에는 자동차 기업을 유치하는데 계속 실패했다. 

리비안은 이달 초 5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7,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노조결성 문제로 인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 법안에 대해 조지아의 노조 지도자들은 노조를 제한하려는 동기에 대해 실망감과 혼란을 표명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주 근로자의 5.4%만이 노조에 가입한 상태이다. 노동 단체 협의회인 AFL-CIO 조지아 지부의 제임스 윌리엄스(James Williams)는 이 법안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사이라 드레이퍼 의원은 이 법안이 연방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위헌 소송으로 조지아의 납세자들이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모든 근로자는 와그너법(Wagner Act)이라고도 알려진 1935년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of 1935)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는 이유로 해고 당하지 않을 권리와 임금 및 근로 조건에 대해 단체 교섭할 권리가 있다.

조지아주는 1947년 의회가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을 통과시킨 이래로 노조 결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 법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고용주와 협상한 계약의 혜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노동조합 가입이나 회비 납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