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바이든 행정부 고소

“주정부 의료보험 ‘조지아 패스웨이’ 방해하지 말아야”

패스웨이, 주민들 외면받아 유명무실

월80시간 근로 규정으로 가입자 저조

 

조지아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조지아 패스웨이’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를 고소했다. 

조지아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조지아 패스웨이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월 80시간 근무 조항과 조지아 패스웨이 시행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자 이에 불응해 법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지아주는 주정부의 패스웨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월 8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필수 조항을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방침과 충돌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의료보험 혜택 수령을 위해 근로 조건을 의무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의료보험 혜택과 근로 조항을 연결한 주는 조지아가 유일하다. 

조지아주는 또한 원래 2028년까지 시행되기로 한 조지아 패스웨이가 연방정부의 결정 지연으로 시행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 점도 소송을 통해 원래 5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지아 주정부가 이렇게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최근 조지아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됐던 공화당의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 움직임은 조지아 공화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이 확실하게 밝혀졌다. 켐프 주지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메디케이드 확장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조지아 패스웨이를 2028년까지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소송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조지아의 혁신적인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방해하고 있으며, 짧아진 시행 기간도 원래 5년으로 복원시키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지아 패스웨이는 2023년7월에 시작되었으며 2025년 9월 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조지아주 패스웨이는 저소득층 성인에게 개인의 경우 14,580달러, 3인 가족의 경우 24,860달러의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자격을 갖추려면 매월 80시간의 근무, 학습, 재활 또는 자원 봉사 활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켐프 행정부는 패스웨이가 조지아의 무보험자들에게 의료 보험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2023년 12월 중순 현재 패스웨이의 가입자 수가 2,350명에 그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조지아는 현재 메디케이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10개 주 중에 하나이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