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반경쟁·불공정 경고
반독점 소송 등 대중 보호
연방거래위원회(FTC) 리나 칸 위원장이 전 세계 기업들이 앞다퉈 개발 중인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해 “사기를 부추기고 경쟁을 제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칸 위원장은 28일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AI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떠오르는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FTC는 AI가 사기와 거짓을 부추기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이를 이용한 조작이나 가짜뉴스가 횡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어 AI를 이용한 거대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우려하며 “또 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이 그 힘을 이용해 경쟁을 짓밟는 반경쟁적 관행이나 불공정한 경쟁 방식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32세의 나이로 최연소 FTC 위원장에 오른 그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등 거대 기술 기업을 상대로 이들 기업의 반경쟁적, 반독점적 행위에 대해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칸 위원장은 “항상 더 큰 것이 언제나 더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개방된 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여러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소송 대상) 기업 중 일부는 경쟁을 부당하게 차단하는 반경쟁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FTC는 불법적인 비즈니스 관행과 사기 등으로부터 미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최전선”에 있고 “가격 상승과 임금 하락, 혁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독점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FTC는 올해 2월과 7월 메타의 가상현실(VR) 업체 ‘위딘 언리미티드’ 인수와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를 계기로 이들 IT 공룡을 상대로 한 법적 다툼을 주도한 칸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하지만 칸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러나 FTC가 합병을 막고 반경쟁적 행위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패스트푸드, 의료 종사자에서 엔지니어, 언론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종의 고용 계약의 비경쟁 조항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노동자가 더 나은 임금과 혜택으로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