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활동가 알파레타시 상대 소송

조지아 블랙쉬어시 상대 소송서 승리

알파레타시 상대로도 소송, 경찰 징계

 

미국 헌법 권리인 ‘표현의 자유’(free speech)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가가 조지아 남부 도시인 블랙쉬어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해 알파레타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플로리다주에 거주 중인 미 육군 퇴역군인이자 은퇴한 트럭 운전사인 제프리 그레이는 지난해 1월 알파레타시와 두 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연방소송을 제기했다. 개인권리 및 표현재단(FIRE)이 그레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조지아대(UGA) 로스쿨이 소송을 도왔다.

그레이는 별도로 애틀랜타에서 약 240마일 떨어진 사우스조지아 블랙쉬어의 경찰서장을 고소했다. 지난해 2월 그레이는 블랙쉬어 시청 앞에서 “노숙자 재향군인들에게 신의 축복을!”이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블랙쉬어 경찰이 나와 허가 없는 집회를 하고 있다면서 범칙금을 부과했다. 그레이는 남동부 도시를 여행하며 상업 지구의 보도나 지방 정부 건물 밖에 서서 자신의 시민권 시위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테스트한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시위를 생중계한다.

며칠 전 웨이크로스 지방법원에서 열린 합의에서 양측 변호인들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음을 인정하고 시는 범칙금을 부과한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기하고, 노숙자 퇴역군인을 위한 기금 1,791달러를 기부하며, 경찰들에게 표현의 자유 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레이는 지난해 1월 알파레타 시청 밖에서 같은 시위를 하다가 구걸하는 것으로 오인돼 수갑이 채워지고 연행됐다. 그레이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구사하고 있다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알파레타 경찰서 공보관은 그레이를 체포한 경찰관이 부서 정책을 위반해 정직 처분을 받았고, 추가로 경찰훈련을 이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