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소득 기반 SAVE 플랜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6대3으로 최대 2만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면제해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행정명령을 중지시켰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날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대안격으로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프로그램인‘SAVE’(Saving on A Valuable Eduction) 플랜을 발표했다. SAVE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SAVE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기존의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 Plan)를 대체하는 ‘SAVE’ 플랜은 연방 학자금 대출 월상환액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우선, 학자금 대출 월상환금 지불을 면제하는 대상을 현재 연방 빈곤선 150% 미만(연소득 2만400달러)에서 225% 미만(연소득 3만2,805달러)으로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징수 한도를 현재 채무자 재량소득(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에서 5%까지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인 채무자는 10년간 부채를 갚으면 남은 채무가 탕감이 되고, 대출원금이 1만2,000달러 이상이면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을 위한 상환기간이 1년 추가 된다는 내용 등이 골자이다.
-SAVE 플랜은 언제 시행되나.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지만, 월 상환금 지불 면제 대상 확대 등 일부 내용은 올 여름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어떻게 신청하나.
▲웹사이트(studentaid.gov)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REPAYE 플랜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SAVE 플랜이 REPAYE 플랜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SAVE 신청은 올 여름부터 가능하다.
-얼마나 절약할 수 있나.
▲교육부는 SAVE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4년제 학부 졸업자의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에 있어 연간 약 2,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커뮤니티칼리지 대출자의 약 85%는 10년 내에 부채가 완전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누구인가?
▲SAVE 플랜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자가 대상이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학자금 대출자는 연방교육부 웹사이트(StudentAid.gov/ID)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창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