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등 부정 수급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연방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 가운데 2,000억 달러상당이 부정 수급됐을 수 있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왔다.
ABC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중소기업청(SBA) 감사관실(OIG)은 지난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구체적으로는 SBA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서 640억 달러,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에서 1,360억 달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SBA가 팬데믹 기간 PPP와 EIDL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한 자금 총액(1조2,000억 달러)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SBA 감사관실이 당초 전망했던 규모인 1,000억 달러의 2배가 넘는 것이다.
2020년 도입된 PPP는 500명 이하 규모 사업체에 직원 급여 지급 용도로 2년간 최대 1,000만 달러를 무담보로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EIDL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제공해줬다. 코로나19 확산과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경영이 악화한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조처였지만, 이 과정에서 악의적인 허위·과다 청구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SBA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지난달까지 이와 관련해 부정수급으로 기소된 사례가 1,011건에 이르며, 이 중 529건에 대해선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부정 수급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300억 달러 상당을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대규모로 부정수급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신속히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수급 자격 심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쉽게 버는 돈이 지닌 매력 때문에 엄청난 수의 사기꾼들이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서 “이들은 취약점을 찾아 통제를 피하면서 경제위기로 악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및 기업가를 위한 자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