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일본… 중국 대응 국방과학기술 보호·육성

미 국방부 ‘과학기술전략’ 공개, “중 경쟁자·군대 불이익 조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의 대중국 견제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국방과학기술전략(NDSTS)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위축시키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 역시 잇따라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미 국방부는 9일 과학기술 우선순위 및 국방 연구개발(R&D) 전략 등에 대한 큰 원칙을 담은 NDSTS을 공개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은 현재 중국이라는 전략적 경쟁자와 직면해 있다”며 “미국의 기술 진전과 혁신으로 전략적 경쟁자의 군대가 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합법적·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획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그들은 안정적이고 열린 국제 질서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DSTS는 중국의 위협에서 국방 과학기술을 보호하고 혁신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문서는 “가치를 공유하고 혁신을 지속하는 국가들과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양자·다자 간 관여를 확대할 것”이라며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은 ‘통합억제(Intergrated Deterrence)’에 대한 공약과 신뢰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한 협력 파트너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오커스(AUKUS), 파이브아이즈(Five Eyes), 쿼드(Quad) 등을 거론했다.

 

미국은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도 가속하고 있다. 이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달 21~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에 대만을 초청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만은 WHO 창립 멤버였지만 유엔이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대만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면서 1972년 WHO에서도 퇴출된 바 있다.

 

유럽 국가들 역시 연일 중국에 대한 질타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을 방문한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중립은 공격자의 편을 든다는 의미”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립적 입장을 취한 중국이 사실상 러시아 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베어보크 장관이 중국 정부에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전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재화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경고하자 친 부장은 “만약 징벌적 조처가 이뤄진다면 중국 기업들의 적법한 이익을 굳건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는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외국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캐나다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가 자국 정치인을 사찰한 의혹을 받는 중국 외교관을 ‘기피인물’로 지정해 추방하기로 하자 중국 정부는 캐나다 외교관 추방으로 맞대응한 데 이어 강력한 보복을 공언했다. 이에 대해 트뤼도 총리는 “그들이 어떻게 대응하더라도 캐나다는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역시 ‘중국과의 거리 두기’에 나섰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주요 7개국(G7) 중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유일하게 참여했던 이탈리아가 미국 측에 해당 투자 협정에서 연내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