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헌법에 위배
시 재정문제 촉발할 것
조지아 상원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두 개의 벅헤드 분리 법안에 대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켐프 주지사는 주지사 최고자문위원회의 성명서를 통해 애틀랜타시에서 벅헤드를 분리하는 것은 조지아 헌법에 위배되며, 지방 행정부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주지사 자문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공화당의 상원 플로어 리더들은 벅헤드 분리 지지 법안(SB 113, 114)들에 대해 최종 표결을 하기 전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우려와 문제들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상원 법안 114는 벅헤드 분리에 대해 주민투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 113은 벅헤드가 독립된 시로 분리된 후에 애틀랜타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기간 산업 시설을 구매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사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분리 법안이 향후 초래할 수 있는 애틀랜타시의 징세와 시 발행 채권, 애틀랜타시 재정 부도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이 외에도 분리된 벅헤드시 주민의 학생들이 애틀랜타 교육구에 재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벅헤드시 내부의 애틀랜타시 소유의 공원 등과 같은 소유권 및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이 법안은 애틀랜타에 거주하지 않는 공화당 랜디 로버트슨, 브랜드 비치, 그렉 돌레잘, 매트 브래스, 리 앤더슨, 마티 하빈, 빌리 힉맨과 카덴 서머스와 콜튼 무어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원 전체 표결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한데다, 하원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하고, 주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와야 한다. 게다가 양원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켐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최종 법제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