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미국인들은 최근 연방의회가 메디케이드 같은 공공 베니핏을 잃을 위험 없이 일을 하고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정부 계좌를 확대하는 안을 승인함으로써 승리를 얻었다. 이 변화는 약 100만 명의 재향군인들을 포함해 600만 명 이상이 세제 혜택이 따르는 계좌 자격을 새롭게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장애인 권리단체들을 밝혔다. ABLE 계좌로 알려져 있는 이 계좌는 2014년 이 계좌를 가능케 한 법안인 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 Act의 이름을 딴 것이다.
현재 46개 주들과 워싱턴 DC가 ABLE 계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계좌는 2016년 처음 제공되기 시작했으며 대략적으로 529 대학저축 계좌를 모델로 하고 있다.
하지만 ABLE 계좌의 저축은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계좌들은 26세 이전에 장애가 된 사람들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2월 통과된 옴니버스 지출법안에 포함된 ABLE 연령조정법(ABLE Age Adjustment Act)에 따라 이제는 계좌 가입자격이 주어지는 장애 발생연령이 46세로 높아졌다.
이것은 20대 중반 이후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이 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다.
가령 자동차 사고나 다발성 경화증 같은 신경 질환으로 인한 장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국 장애연구소의 토마스 폴리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좌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현재의 지출들과 미래의 필요를 위해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기에는 주거와 교육, 교통, 그리고 법률 비용 등이 포함되며, 계좌를 갖더라도 메디케이드와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등 필요에 근거해 연방정부가 해주는 지원을 잃게 되는 일은 없다.
통상적으로 장애인이 이런 프로그램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2,000달러 이상의 저축이나 자산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ABLE 계좌의 돈은 이런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폴리는 “돈을 안전하게 저축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연령 확대는 ABLE 프로그램 전반에 아주 중요하다고 지지자들은 말한다. 전국 주정부 재무장관 협회가 2019년 발표한 보고서는 ABLE 계좌들의 관리비를 충당하고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지속성을 유지하기에는 참여율이 너무 낮다고 경고한바 있다.
이 단체의 자선 관련 산하기관인 NAST Foundation은 계좌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은 오는 2026년 1월까지는 발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접근 확대 뉴스가 다소 김이 빠졌다고 버지니아의 ABLE Now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Virginia529의 메리 모리스 사무국장은 말했다.
모리스는 앞으로 몇 년 더 기다려야 계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실망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 계좌 참여 자격을 갖고 있으며 확대된 홍보 활동에 따라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관련 단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의 규정들을 적용하면 약 800만 명이 자격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실제로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이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유자격자는 약 1,4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우리는 배제돼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펜실베이니아 주 재무장관이자 ABLE Savings Plans Network 의장인 스테이시 개러티는 강조했다.
금융 리서치 및 분석 기업인 ISS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총 ABLE 계좌 수는 13만4,000개 정도이며 여기에 들어 있는 자산 총액은 11억8,000만 달러로 추산된다.
다음은 ABLE 계좌와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ABLE 계좌에는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
2023년의 경우 누구든-가족구성원,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 고용주까지-최대 1만7,000달러까지 이 계좌에 돈을 넣어줄 수 있다. 만약 이 계좌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번 돈 가운데 최대 1만3,590달러까지 추가로 넣을 수 있다(대부분의 주들에서 그렇다). 그러면 연간 총액은 3만590달러가 된다.
총 밸런스에는 상한선이 있다. 일반적으로 10만 달러까지는 SSI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메디케이드와 연방 주거지원 같은 다른 베니핏들의 경우에는 이보다 밸런스가 훨씬 더 높아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계좌에 넣는 돈에는 연방세금 공제가 없다. 그러나 계좌에서 얻는 수익, 그리고 정당한 지출을 위한 인출에는 세금이 따르지 않는다. 일부 주들은 계좌에 넣는 돈에 세제혜택을 주기도 한다.
▲내가 거주하는 주에 ABLE 계좌를 오픈해야 하나
아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은 타주 참여자들도 받아들인다. 프로그램 비교를 위해서는 ABLE National Resource Center와 ABLE Today 같은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된다.
▲새 규정에 따라 자격이 될지도 모른다. 2026년 준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계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자신들, 그리고 자신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고 폴리는 말했다. 현재로서는 가족들이 정부 베니핏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장애인 이름으로 저축을 해줄 수는 없다. 그러나 가족들은 2026년부터 장애인 계좌에 넣어 주겠다는 목적을 갖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저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폴리는 지적했다.
![[한국일보가 만난 사람] 권명오 선생. 90년 외길, '코리언 아메리칸'의 전설](/image/293079/75_7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