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탕감’ 4천억 달러 예산 필요

바이든 정책 재원 분석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발표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집행하는데 향후 10년간 4천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연방의회예산국(CBO)은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 소속 리처드 버(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등의 의뢰에 따라 이런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고 26일 공개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소득액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연방 장학금인 ‘펠 그랜트’‘를 받은 이들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밝혔다. 

 

CBO에 따르면 연방정부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3,700만명 중 95%가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이번 조치로 추가로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소득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65%가 최소 1건 이상의 ‘펠 그랜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교육부는 10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신청서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