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 탕감’이달중 결판난다

연방교육부 장관, 인터뷰서“바이든 결정 나올것”

31일 상환유예 종료 앞두고 재연장 여부에 촉각

     

연방정부의 대학 학자금 융자 탕감 및 융자 상환 유예 재연장 여부가 이달 안으로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미구엘 카르도나 연방교육부 장관은 21일 NBC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학자금 융자 탕감과 융자 상환 유예 재연장 등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이달 말까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카르도나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우선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종료일인 오는 31일 전까지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조치와 관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발표될 것이라는 의미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2020년 3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발표했고 5차례 재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기간동안 학자금 융자 대출자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연체이자 부담 등을 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자금 융자 대출자들은 오는 31일 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또 다시 재연장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를 발표할 지도 커다란 관심사다. 

지난 봄 바이든 대통령은 일정 한도 이하 소득의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미상환 융자금 가운데 1만 달러까지 탕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금 융자 탕감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시행이 촉구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융자 탕감안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 지에 대해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22일 발표된 CNBC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6명(59%)은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이 조사는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5,1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4%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빚을 탕감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30%는 융자가 탕감되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모든 학자금 융자 채무자 대상 탕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32%였다.

현재 학자금 융자 빚을 안고 있는 미국인은 4,400만 명이 넘는다. 부채 총액은 1조7,000억 달러에 달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