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작은 문제’라고 하면 저녁을 거르는 것과 같은 작은 실수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어포더블 케어 액트와 관련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주 비용이 큰 허점을 의미한다. 그 작은 문제란 직장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다른 가족들이 정부 마켓플레이스에서 감당이 가능한 보험 커버 구입을 도와주는 재정적 도움을 얻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 연방 규정들을 말한다. 바이든 행정부는‘오바마케어’라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의 택스 크레딧 관련 규정들의 해석을 수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만약 개정이 이뤄진다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대부분 저소득층 가족들과 여성들의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는 더 많은 보험 커버리지를 받을 자격이 생기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 택스 크레딧 규정 수정 작업
여론수렴 과정 거친 후 금년 내 확정 방침
개정 이뤄질 경우 100만 명 이상 혜택 받을 듯
조지타운대학 의료정책 및 법 이니셔티브의 케이티 키스 소장은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시정되면 영향을 받는 가족들은 연간 개인 당 400달러 정도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절약하는 액수는 더욱 커진다고 어번 인스티튜트는 추산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무엇인가? 만약 가족의 한 구성원이 직장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면-그 사람의 부양가족들의 커버 비용이 너무 높을 경우에도-다른 가족들은 통상적으로 연방 웹사이트인 HealthCare.gov나 각 주의 보험 마켓플레이스에서 저가의 보함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는 택스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직장보험은 그 종업원-배우자나 다른 가족이 아닌-을 커버해주는 보험료가 그 가족 수입의 10% 미만일 때만 감당 가능한(affordable)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가족 보험료는 보통 그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
문제는 이런 능력기준이 전 가족 보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실제 근로자의 커버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무보험자들의 보험가입을 돕는 활동을 벌여오고 있는 사우스 플로리다 공중보건대학의 조디 레이는 지적했다. 그녀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카이저 가족재단에 따르면 2021년 커버를 받는 종업원이 싱글 커버리지를 위해 지불한 보험료는 월 평균 108달러였다. 전체 가족의 경우에는 497달러였다. 앞서 말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아예 보험에 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이 문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약 90%는 감당하기 힘든 커버리지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어번 인스티튜트 보고서는 밝혔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영향을 받으면서도 무보험자가 되기보다는 무리해서 보험을 사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바가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키스는 말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직장보험 커버리지 비용은 전체 가족들에게 감당 가능한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해결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카이저의 어포더블 케어 액트 프로그램 책임자인 신시아 콕스는 지적했다. 만약 직장 플랜이 그 종업원-가령 한 가족의 엄마-에게 감당 가능한 것이라면 그녀는 플랜에 등록할 것이며 그녀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가족들 비용이 저렴한 마켓플레이스 커버리지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별도의 두 개의 보험료를 내고 디덕터블도 두 개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더 감당이 가능해 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문제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에도 실제로 새로 받게 되는 택스 크레딧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어번 인스티튜트는 약 71만 명이 추가로 택스 크레딧과 함께 마켓플레이스 커버리지에 등록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9만 명-대부분은 아동들-은 메디케이드와 아동 의료보험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통해 커버리지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문제가 시정되면 약 20만 명의 무보험자가 보험 커버리지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용부담이 줄어든 커버리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안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나왔던 의료보험 지원 확대안이 종료를 앞 둔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 마켓플레이스에서 감당 가능한 플랜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팬데믹 구호 프로그램은 2022년까지로 돼 있다. 지원을 연장하거나 영구화 하려면 연방의회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지원이 지속된다면 현 문제의 해결은 가족들에게 더 많은 절약을 안겨 줄 것이라고 비영리 기관인 써드 웨이 보고서는 밝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새로운 제안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나
어포더블 케어 액트에 따른 보험료 택스 크레딧 문제를 관장하는 연방국세청(IRS)과 연방재무부는 감당가능 능력(affordability)에 대한 수정된 해석을 제안하고 있다. 연방관보 게시를 통해 IRS는 근로자뿐 아니라 근로자의 커버리지에 같이 이름을 올리는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의 비용까지 고려하도록 법을 ‘최선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해석에 따라 어포더블 케어 액트의 일관성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IRS는 설명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IRS는 오는 6월6일까지 새로운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IRS는 오는 6월29일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중의 충분한 관심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IRS는 최종 규정을 공시할 때 발효일자를 밝힐 예정이다.
▲오바마케어 다음 등록 전에 시정이 이뤄질까
HealthCare.gov.에 따르면 2023년 커버리지를 위한 오픈 등록은 11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일부 주들은 자신들의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는 다르다.) IRS와 연방재무부는 HealthCare.gov가 오픈 등록 이전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방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정을 일찌감치 해놓는 점에 비춰볼 때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워싱턴 법대의 석좌교수인 티머시 조스트는 말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계산에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의료 보험사들과 병원 그룹들은 새로운 규정을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아주 오랜 기간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그런 관계로 의견 수렴 혹은 재판을 통해 반대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3명의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은 이번 달 IRS에 보낸 서한을 통해 새 제안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조스트 같은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적 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현재의 문제는 규정에 의해 생긴 만큼 규정을 통해 시정하는 것이 맞다. 새로운 입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조스트는 밝혔다.
<By Ann Carr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