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시 신속항원검사도 인정…"자가키트는 안돼"

May 13 , 2022 10:23 AM
사회 한국입국시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시 PCR·변이 분석 등 2차 조치

 

이달 23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코로나19 검사로 기존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도 된다.

다만 PCR은 입국 48시간 이내, RAT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받아야 인정된다.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6월부터는 입국 후에 하는 검사 요건도 완화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내용과 추가 설명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13일 발표된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안[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3일 발표된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기준 개선안[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입국 전·후 검사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나.

 23일부터 한국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또 현재 입국 1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시기는 6월 1일부터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한다. 입국 6∼7일 RAT 의무도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만 12∼17세 예방접종의 경우 지금은 3차 또는 2차 접종(14∼180일)시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있으나 6월 1일부터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하는 대상 연령도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6월 1일부터는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 RAT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또는 RAT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RAT를 받기 어렵지 않나. 이런 경우에는 PCR을 해야 하나.

 세계 주요 국가가 입국시 두 검사를 병행 인정하고 있고, 검사법 특성상 RAT 인프라가 훨씬 더 넓게 갖춰져 있다. 일부 국가에서 정말 RAT 인프라가 없다면 부득이하게 PCR을 받을 수 밖에 없겠으나,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자국 입국시 PCR만 인정하나 해당 국가 내에서 RAT 검사는 받을 수 있다.

 

■ 다른 나라의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인정 현황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등은 PCR과 RAT를 모두 인정한다. 인근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도 PCR과 RAT를 병행 인정한다. 일본, 인도네시아는 입국시 아직 PCR만 인정한다.

 

■ 입국자들의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국내 입국 후 공항에서 RAT 검사를 제공하거나 자가검사키트 결과를 인정할 수는 없나.

검사 증명서는 비행기를 탈 때 필요하기 때문에 입국해서 검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입국 전에 검사를 완료하는 규정을 따라주셔야 한다. 검사의 기본은 PCR이고 PCR 대체용으로 RAT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자가진단키트는 인정하지 않는다.

 

■ 입국 시 검사를 RAT로 대체하면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규 변이를 감시하는 데 빈틈이 생기지는 않을지.

변이 관측이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나 해외에서도 RAT로 많이 대체되면서 외국과 우리나라 간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 PCR 검사를 하는 국가들이 점점 줄어 외국에서 PCR 검사를 받기 어렵거나,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고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RAT에서 양성이 나오면 다시 한번 PCR 검사를 하거나 변이 분석을 하는 2차적인 조치들을 하기 때문에 변이 분석과 흐름 파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에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에 대한 입국시 격리 여부는.

국내 입국 시 2차 접종 후 감염·완치자는 3차 접종으로 간주해서 격리 면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징검다리 연휴 앞두고 북적이는 김포공항[연합뉴스 자료사진]
징검다리 연휴 앞두고 북적이는 김포공항[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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