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처리

상원 통과는 불투명

 

연방하원은 1일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찬성 220, 반대 204로 통과시키고 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마리화나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함께 마리화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전과기록을 없애고, 현재 복역 중인 이들에게 무죄를 다시 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직업 훈련, 약물 남용 치료, 중소기업 대출 등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리화나와 관련 제품에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 정부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고, 백인에 비해 흑인 체포 비율이 높은 인종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50개 주 중 37개 주와 워싱턴DC는 마리화나의 의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18개 주와 워싱턴DC는 비의료적 사용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의 반대를 넘어서려면 의사진행 방해 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최소 6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현재 민주당은 무소속까지 포함해도 100석 중 50석을 차지해 공화당과 동수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