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연방하원,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처리

미국뉴스 | 사회 | 2022-04-04 12:41:37

연방하원,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처리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상원 통과는 불투명

 

연방하원은 1일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찬성 220, 반대 204로 통과시키고 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마리화나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함께 마리화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전과기록을 없애고, 현재 복역 중인 이들에게 무죄를 다시 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직업 훈련, 약물 남용 치료, 중소기업 대출 등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리화나와 관련 제품에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 정부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고, 백인에 비해 흑인 체포 비율이 높은 인종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50개 주 중 37개 주와 워싱턴DC는 마리화나의 의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18개 주와 워싱턴DC는 비의료적 사용도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의 반대를 넘어서려면 의사진행 방해 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최소 6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현재 민주당은 무소속까지 포함해도 100석 중 50석을 차지해 공화당과 동수를 이룬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니 인터뷰] HKC  ARCHERY 양궁 최재민 코치: HKC ARCHERY 코치에게 듣는 ‘양궁’과 ‘성장’의 의미
[미니 인터뷰] HKC  ARCHERY 양궁 최재민 코치: HKC ARCHERY 코치에게 듣는 ‘양궁’과 ‘성장’의 의미

최근 미주 한인 사회에서 양궁이 자녀들의 집중력 향상과 내면 성장을 위한 스포츠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연이은 상위 디비전 진출로 화제를 모은 최하윤 선수의 훈련을 이끌고 있는

애틀랜타 16세 소녀 최하윤,  미국 양궁의 미래
애틀랜타 16세 소녀 최하윤, 미국 양궁의 미래

“‘7년 이상 거주’영주권 취득 기회 허용”
“‘7년 이상 거주’영주권 취득 기회 허용”

연방상원, 이민법 개정안 발의1986년 멈춰선 입국 기준일 폐지‘신청일 기준 7년 체류’신청 자격 부여DACA·H-1B 등 800만명 수혜 전망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한인 불체자수 다시 증가세… 14만명 재돌파
한인 불체자수 다시 증가세… 14만명 재돌파

MPI, 2024년 14만2000명 전년비 22% 급증2013년 이후 감소세 보이다 추세반전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던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 이민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불법이민자 트럭운전 안돼” 트럼프“, 퇴역군인으로 대체”
“불법이민자 트럭운전 안돼” 트럼프“, 퇴역군인으로 대체”

핵심지지층 백인남성 지원계획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퇴역군인이 쉽게 트럭 운전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자유의 수송

차량 할부금이 벅차다면...대처법
차량 할부금이 벅차다면...대처법

금년 1분기 신차 할부금 평균 770달러 만약 매달 나가는 자동차 할부금이 월급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만 그런 겪는 고통이 아니다.렌딩트리(LendingTre

귀넷 스쿨버스 도로운행 재개
귀넷 스쿨버스 도로운행 재개

학기초 학생들 여유 갖고 대기해야운전자는 스쿨존 운전 시 유의해야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GCPS) 버스 기사들은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지난 수요일부터 노선을 연습하기 위해 카운티

법원, "두 한인회 회관 공동으로 사용하라"
법원, "두 한인회 회관 공동으로 사용하라"

회관사용 조정안 8월 5일까지 제출최소 금년 말까지는 공동사용 허가  현재 이홍기측 한인회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애틀랜타 한인회관 사용권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귀넷카운티 고

개학철, 아이들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 지도 어떻게
개학철, 아이들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 지도 어떻게

미디어 사용 양보다 질 중시해야 학생들이 새 학기를 맞아 등교를 시작하면서, 가정들은 여유로웠던 여름방학의 일상에서 다시 체계적인 하루 일과로 전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

릴번 지진 소동, 알고보니 채석장 발파였다
릴번 지진 소동, 알고보니 채석장 발파였다

채석장 발파를 지진으로 오인 지난 7월 29일 수요일 정오 직후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를 흔들었던 규모 2.3의 미세한 지진은 자연 발생이 아닌 인공적인 채석장 발파 때문이었던 것으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