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차원 마리화나 합법화 ‘눈 앞에’

연방하원, 이번 주 표결 계획

 

연방의회가 이번주 내로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인터넷 정치매체 ‘더 힐’(The Hill)은 연방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주 마리화나의 비범죄화를 내용으로 하는 ‘마리화나 관리 및 기회 법안’(MORE Act)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비폭력적인 마리화나 범죄에 대한 연방기관의 기존 유죄판결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연방 규제약물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제외하고 마리화나 관련 세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등 일부 주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지만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20년 해당 법안을 찬성 228표 대 반대 164표로 통과시켰지만, 당시 상원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며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 현 시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바가 있다.

 

하지만 더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 내 민주당 의원 전원의 찬성표와 공화당 소속 의원 최소 10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험난해 보인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