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이 대만 공격하면 미국 방어’ 재확인

타운홀 미팅 참석해 발언

 

조 바이든(사진·로이터)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21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Yes)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답변은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만,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8월에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무력 침략 시 대만에 군사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인 상호방위조약의 5조를 거론한 뒤 “(이는) 일본에도, 한국에도, 대만에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나토와는 상호방위조약을 맺어 무력 충돌시 군사 개입의 근거가 있지만 대만과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당시에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1954년 대만과도 군사 개입이 포함된 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한 1979년 이 약속이 사라졌다. 당시 대만에 주둔한 미군도 철수했다. 현재 미국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따라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과 관련,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며 중국의 군사행동을 억지해왔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커진다는 점을 들어 전통적 정책을 바꿔 명확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논란이 뒤따르자 백악관은 입장 정리에 나섰다. 백악관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미국 정책 변화를 선언한 게 아니었다며 미국 정책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빚어진 물류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주방위군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치솟는 유가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격이 떨어지겠으나 단기적으로는 돌파구가 없다며 공급을 늘리지 않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그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