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영주권 새 규정 파장 일문일답
H-1B 비자 체류 중 신분 조정 가장 큰 타격
배우자·가족초청 등까지 수십만명 영향 우려
“영주권 취득에 수개월~수년씩 발묶일 수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합법 이민의 문까지 더욱 좁게 옥죄는 것이어서 미국 내 이민자 사회와 기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하던 수십만 명의 신청자들이 앞으로는 해외 미 대사관·영사관 절차를 위해 미국을 떠나야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혼란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향후 영주권 신청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인 등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등 구체적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무엇이 바뀌는 것인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1일 새 메모를 통해 앞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하는 절차를 “예외적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한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미국 내 체류 중인 상당수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청과 신분 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많은 신청자들이 해외 미국 영사관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왜 논란이 커지고 있나
▲새 정책이 시행될 경우 많은 신청자들이 미국을 떠나 해외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간 영주권 심사를 기다려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직장, 가족, 자녀 교육, 주거 등 미국 내 생활 기반이 사실상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해외 영사관 심사는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 받나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지난 2023-24 회계연도에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약 78만3,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53%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부모였고, 28%는 난민·망명자, 15%는 취업이민 신청자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사실상 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의 절반 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취업이민과 전문직 비자는
▲특히 H-1B 비자를 비롯한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H-1B 비자는 비이민 비자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 영사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년간 미국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존스홉킨스대 경제학자 마이클 클레먼스 교수는 “특히 인도 출신 고급 기술 인력들의 경우 해외에서 수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며 “결국 많은 인재들이 미국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I 교육 플랫폼 코세라 공동창업자인 앤드루 응도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변덕스러운 합법 이민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가족초청 이민 영향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배우자·가족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K-1 약혼자 비자 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들도 앞으로 해외 절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독교 구호단체 월드릴리프는 이번 정책이 “반가족 정책”이라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를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학생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나
▲전문가들은 유학생과 비자 초과체류자들도 특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로 입국한 뒤 미국 내에서 취업이나 결혼 등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던 경우, 해외로 출국할 경우 장기간 재입국 금지 조치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카토연구소의 데이빗 비어 이민연구국장은 “사람들은 학생으로 왔다가 취업 제안을 받기도 하고, 방문 왔다가 결혼을 하기도 한다”며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USCIS의 입장은
▲USCIS 측은 이번 정책과 관련 “신청자들이 본국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불법체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USCIS는 이후 추가 입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신청자들은 기존 절차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