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 탈세 등 연간 미징수액 1조달러

연방국세청(IRS)이 탈세 등으로 인해 징수되지 못한 연방 세금 규모가 연 1조달러에 이를 수 있다며 징수 인력 강화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납세 사기와 징수 착오, 징수 인력 부족 등으로 세금 누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IRS는 2011~2013년 기준으로 납세자들이 모든 세금을 제대로 낼 경우와 실제로 낸 세금과의 차액인 ‘택스 갭’을 연간 4,410억달러로 평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레티그 청장은 당시 평가 때보다 상황이 많이 변했다면서 “택스갭이 연간 1조달러에 접근하거나 아마도 이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레티그 청장은 “지난 10년간 징수 관련 인력이 1만7,000명 줄었으며 그것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