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운영
비폭력 범법자 대안적 교화
새로 취임한 캅카운티 지방검사장이 범법자의 수감 보다 교화 및 치료를 더 우선하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공화당 현직 조옛 홈즈 검사장을 물리치고 당선된 민주당 플린 브로디(사진) 검사장은 비폭력 범법자를 감옥에 보내기 보단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교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마약남용과 정신질환 등을 치료하는 책임법원 등을 통한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캅카운티는 슈피리어법원 판사의 감독을 받는 마약치료, 정신건강, 베테랑 및 부모 교화 등의 4가지 책임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DUI 책임법원은 주법원이 운영한다. 책임법원은 비폭력 범법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범법자 개별 신상에 대한 심사 후 이첩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브로디 검사장은 범법자들을 처벌하기 보다 교화 프로그램에 보내는 것은 전과자의 낙인을 찍는 것보다 생산적인 시민으로 사회에 재복귀시키는 방안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브로디는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처벌과 재활 사이의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교육, 치료, 상담을 통해 재범을 막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브로디는 주 및 카운티 기관들과 협력해 범법자의 범죄전과 기록을 봉인해 재취업 등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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