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제안했던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 중 전 국민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자칫 추가 경기부양 지원금이 건전한 소비로 이어지지 않아 경기 활성화 효과도 반감되면서 오히려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오히려 일각에선 수입 절벽에 몰린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업수당 지급액을 늘리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CNN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 국민 1,400달러 현금 지급안에 대해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경기 활성화에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1,400달러 현금 지급안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재정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는 안정적 소득계층에 경기부양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된다는 게 많은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경기부양 지원금이 대부분의 납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건전한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정 안전 계층일수록 경기부양 지원금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저축이나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돈이 시중에 돌아야 경기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데 선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기 침체는 현금 소비 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못한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진단한다.
또한 1,400달러의 거금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렌트비나 생활비 등 생활자금에 소비하기 보다는 고급 가전제품이나 가구, 자동차 구입과 같은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경기부양 지원금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계층과 수입 절벽으로 내몰리는 실업자들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400달러 현금 지급안이 담긴 경비부양안이 연방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매체는 덧붙였다.
<남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