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2만명이 실업수당 청구… 충격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의 실업수당 관리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주 전역의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대규모로 실업수당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법 당국의 조사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불법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주내 재소자들이 총 3만여 명, 이들이 청구한 액수는 무려 10억 달러에 달하고, 이중 2만여 명에게 실제로 1억4,000만 달러의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등 사상 최악의 실업수당 사기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LA타임스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주 사법당국과 연방 검찰, 주 전역 카운티 검찰이 합동으로 이같은 무자격 재소자들의 실업수당 청구 사기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다.

 

재소자들의 실업수당 사기 청구 사실은 지난 9월 처음으로 인지한 사법당국은 그동안 연방 및 지역 검찰들로 구성된 대규모 태스크포스 수사팀을 구성해 실업수당 청구자와 주 전역의 재소자 명단을 일일이 대조하는 광범위한 크로스체킹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지난 3월 부터 8월까지 팬데믹 기간에 실업수당을 허위 청구한 재소자는 3만5,003명이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0억 달러에 달했다.

 

이중 EDD가 실제로 실업수당을 지급한 재소자는 약 2만 명, 액수는 1억4,000만 달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재소자 1명이 무려 4만8,600달러의 실업수당을 받아낸 사례도 확인됐다.

 

또 실업수당을 사기로 청구한 재소자들 중에는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 등 사형수 130여 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에는 현재 700여 명의 사형수가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 중 약 20%가 실업수당 사기 청구에 가담한 셈이다.

 

이들 중에는 지난 1999년 요세미티공원에서 여성 4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 캐리 스테이너, 1997년과 1998년 최소한 4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연쇄 살인범 웨이 포드 등이 포함됐다.

 

재소자들의 허위 실업수당 청구사례는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부터 새크라멘토, 프레즈노, 엘도라도, 컨 카운티 등까지 주 전역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발견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