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즉시 ‘트럼프 지우기’ 나선다

최소 5개 행정명령 발동 전망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면 첫날부터 청소년 추방유예(DACA) 폐지 및 파리기후협정 및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무슬림 등 특정 이민자 미국 입국금지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을 즉각 무효화하는 행정명령을 곧바로 발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한 DACA 프로그램이 복원되면 한인을 포함해 70만여 명의 추방유예 대상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포브스지는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제46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마친 즉시 최소한 5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며, 이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모두 폐기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선 첫날부터 ‘트럼프 지우기’에 나서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가 취임 첫날 서명할 계획이라고 포브스가 전망한 행정명령은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DACA 프로그램 재개 ▲무슬림 국가 등 7개국 출신자에 대한 입국금지 취소 ▲성전환자 미군 입대 금지 취소 등 5개다.

바이든 당선인이 DACA 재개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되면 현재 DACA 프로그램으로 추방유예 상태지만 기간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70만여 명의 추방유예 청소년들과 추방유예 자격을 갖추고도 신규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바이든 당선인는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DACA 청소년 등 서류미비 청소년 소위 ‘드리머‘에 대한 구제 의사를 공언한 바 있어 DACA 재개 조치에 이어 이들 드리머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구제방안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1,20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이민자 구제를 위한 포괄이민개혁도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한 파리기후협정과 친중국 성향을 이유로 팬데믹 기간 중 탈퇴한 WHO에 미국이 재가입하는 결정도 즉각 내려질 전망이다.

취임 첫해 최우선 정책 과제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삼고 이미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바이든 당선인는 이를 계기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앞장서는 등 미국의 글로벌 헬스 리더 지위를 복원한다는 구상이라고 포브스는 전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