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인 꼴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미주 상공인을 포함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함에 따라 LA 한인 주요 경제 단체들이 상공인의 자가 격리 완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4일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미주를 비롯한 해외 상공인들이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때 초청 한국 기업이 방역대책 및 이행각서, 격리면제 기간 활동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심사 시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외에 ‘역학적 위험성’을 추가해 발급 기준이 강화됐다.

특히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국할 때에만 유효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1회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격리면제 조치를 강화한 한국 정부의 방침을 놓고 자가격리 완화를 청원한 LA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강일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LA 지회(옥타 LA·지회장 최영석), 한인의류협회(회장 리처드 조), 한인섬유협회(회장 베니 김) 등 한인 주요 경제단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사태 해석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청원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일부 의견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면 거부와는 일정하게 선을 긋고 있다.

지난 12일 이메일과 우편으로 각각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발송했던 한인 경제단체의 14일 자가격리 완화 청원에 대한 공식적은 답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를 강화한 것일 뿐 정식 답변은 아니라는 게 이들 4개 단체의 현재 입장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답이 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상황이 개선되면 14일 자가격리 완화를 위한 청원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옥타 LA 지회 최영석 회장은 “이번 청원의 시기가 결과적으로 좋지 않아 한국 상황이 나아지면 재청원도 고려하고 있다”며 “재청원하더라도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해당 경제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