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받는 조지아 빈곤가정 급감

14년 새 3분의 2 이상 줄어

현금 대신 구직 지원 영향 

조지아 주정부로부터 매월 현금을 지원 받는 빈곤가정이 지난 14년 동안 3분의 2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 아동 및 가정 복지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빈곤가정 임시 지원 프로그램(TANF) 수혜가정은 1만159가구에 그쳤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식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매월 평균 3만3,302가구에 달했었다.

TANF 수혜가정이 감소함에 따라 지원 비용도 2018 회계연도에는 3,530만 달러로 10년 전과 비교해 무려 5,500만 달러나 줄었다.

한 가정당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아동 및 가정 복지국 관계자는 “매월 평균 260달러 정도로 줄었고 일부 빈곤 가정은 155달러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수혜가정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조지아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정부는 그 동안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줄이는 대신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예를 들어 TANF 수령 조건으로 매주 최소 3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직업교육 참여를 의무화했다.

주정부 정책 외에 경기회복도 TANF 수혜가정 감소에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2006년 12월 4.4%였던 조지아 실업률은 2010년에는 10.6%까지 급등했다가 2019년 5월에는 3.7%로 크게 낮아져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진보성향의 예산 및 정책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조지아의 빈곤가정 중 23%만이 TANF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1996년 68%와 크게 대조를 이뤘다. 

한편 현금 지원을 받는 빈곤가정의 감소 현상은 정도만 다를 뿐 전국적으로도 공통된 현상이다.

연방의회는 지난 1996년 관련법을 제정해 현금 지원을 받는 빈곤가정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을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전국적으로 현금지원 수혜 빈곤가정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