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의회 소환요구 거부
하원 세입위원장, 고소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하원 민주당의 공방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5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하원의 소환 요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소환 요구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견 차이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삼권이 분립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지난 10일 므누신 장관과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을 상대로 오는 17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6년간 개인 및 법인 세금 신고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부했다. 닐 위원장은 성명에서 "연방 법률에 따라 국세청은 세입위원장이 요구한 특정 개인의 납세 신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 요청은 거부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므누신 장관은 이미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불응할 것을 지시한 바 있어 하원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원이 정한 납세자료 제출 시한을 이틀 앞두고 므누신 장관이 법원행을 시사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납세명세 공개 공방은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닐 위원장은 소환 요구가 거부되면 연방법원에 고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과거 납세명세를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흠결을 찾기 위해 그가 취임한 이후에도 공개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만큼 적어도 선거 전까지는 납세신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는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법률은 100% 내 편"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