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불체 수감자 추방 프로그램'〈287(g)〉 존폐 논란 확산

6월 ICE와 계약기간 종료

셰리프 국장 "갱신" 의사

내년 셰리프 민주 후보들

"당선 즉시 폐지 하겠다" 

수감자 중 불법체류자를 가려내 이민국으로 신병을 인도하는 소위 287(g) 프로그램 존폐 여부가 내년 귀넷 셰리프 국장 선거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국에서도 가장 열렬한 287(g) 프로그램의 신봉자로 평가 받는 부치 콘웨이 귀넷 셰리프 국장은 최근 AJC와의 인터뷰에서 올 6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3번째 계약기간이 끝나는 287(g) 프로그램을 갱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콘웨이 국장은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이 주민들을 구했다”면서 “(287(g) 덕분에) 아동 성추행범이나 강간범, 살인범, 강도 등의 범죄자들dl 거의 사라졌다”며 287(g)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현재 공화당원인 코웨이 국장은 내년 선거에서 그의 7번째 임기에 도전할 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민주당에서 이미 2명이 후보자가 내년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셰리프 국장에 당선되는 즉시 287(g)프로그램 시행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귀넷의 정치 지형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공화당 강세 추세에서 최근에는 민주당 돌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의 25%가 외국태생 이민자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포함해 진보와 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은 이민자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287(g)의 폐지를 원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힘 입어 민주당 출신 후보가 내년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287(g)가 폐지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써부터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 인권 단체 등 비판론자들은 오래 전부터 287(g) 폐지를 요구해 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 법규 위반자들을 중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주민과 지역 공권력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미국에서는 거주해서는 안 되는 범죄자들을 추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 존속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에는 귀넷을 포함해 모두 7개 카운티가 287(g)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78개의 지방정부가 이를 채택하고 있다. 귀넷은 이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287(g)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데에 이견이 없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2019년 3월까지 각종 혐의로 체포돼 귀넷 구치소에 수감된 5만 2,000여 명 중 1만5,000여명이 불체자로 드러나 이민국에 신병이 인도됐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민국에 넘겨진 불체자 중 최소 40% 이상이 교통법규 위반자 등 단순 법규 위반자들”이라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콘웨이 국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재정문제도 논란 거리 중 하나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 협회(AAAJ)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귀넷에서 287(g) 프로그램 시행으로 소요된 비용이 총 1,5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콘웨이 국장은 최근 또 다른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이 프로그램 계약 갱신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결국 콘웨이 국장의 선거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287(g) 프로그램은 내년 귀넷 셰리프 국장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우빈 기자   

지난 2월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 정례회의에서 인권단체 관계자가 나와 287(g) 프로그램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