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4명 중 3명“개정세법 지지 안해”

택스리펀드 감소 영향

4명 중 1명만“지지한다”

환급액 평균 2,833달러

작년보다 30달러 줄어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접수가 지난 15일 마감된 가운데 미국 납세자 4명 중 3명(75%) 꼴로 트럼프 정부의 ‘개정세법’(TCJA)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세자의 75%가 올 세금보고 시즌 개정세법이 절세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LA타임스(LAT)가 LAT/USC 납세자 대상 공동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1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 납세자들은 개정세법이 그들의 경제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4명 중 1명만 개정세법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또한 납세자 3명 중 1명은 개정세법을 반대한다고 대답했으며 10명 중 4명은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올 세금보고 시즌 작년보다 더 많은 택스리펀드를 수령했거나 개정세법 시행 이후 주머니로 들어오는 ‘테이크홈 페이’(Take-Home Pay)가 늘어난 납세자의 절대다수는 개정세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개정세법 지지 여부는 본인의 경제상황과 직결됨이 입증됐다. 

회계법인 ‘H&R 블락’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올해 납세자들이 지급받은 평균 택스리펀드 금액이 작년보다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스 다코타주 주민들의 택스리펀드는 지난해보다 평균 6.7% 상승해 50개주 가운데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워싱턴DC 거주자들의 경우 택스리펀드가 평균 6.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경우 대체로 개정세법을 지지하며,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정세법이 트럼프 정부 및 공화당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빅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주지는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인 개정세법이 시행된 2018년부터 줄곧 개정세법이 부유층과 대기업만 살찌운다고 비판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올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된 후 많은 미국인들의 택스리펀드가 줄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봇물을 이루면서 개정세법에 대한 비판강도가 한층 높아졌다고 LAT는 전했다. 

일부 세법 전문가들은 대부분 납세자들은 개정세법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납세자의 3분의2는 지난해보다 택스리펀드가 줄었지만 많은 이들은 그 영향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5일 현재 연방국세청(IRS)은 올해 세금보고를 접수한 납세자들에게 총 2,270억달러의 택스리펀드를 지급했으며 이는 일인당 2,833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30달러가 적은 액수이다. 올해 약 1억5,300만명의 납세자가 IRS에 세금보고를 접수할 것으로 보이며 이중 1,830만명은 마지막 한주동안 세금보고를 접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세법전문가는 “올해 택스리펀드를 적게 받았거나 세금을 추가로 냈다면 내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장인들은 당장 W-4 양식을 통해 원천징수(withholding) 금액을 점검한 후 필요하면 이를 조정하고, 직장 은퇴연금 플랜인 401(k) 및 개인은퇴연금계좌(IRA) 등에 최대한 불입해 과세소득을 낮추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구성훈 기자>

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한 납세자들은 1인 평균 2,833달러의 택스리펀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