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법 개정 촉구위 발족

DC서... 전국 조직 확대 

대표에 전종준 변호사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촉구 위원회가 워싱턴서 발족됐다.

지난 5년간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 온 전종준 변호사를 대표로, 노영찬 교수(조지 메이슨대 한국학센터 소장)와 이광자 한미교육재단 이사장 등이 이사진으로 참여한 개정 촉구위원회는 앞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전국적인 조직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또한 4월 말까지 한달간 공식 웹 사이트(www.yeschange.org)를 통해 개정촉구 서명을 받아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유튜브와 언론을 통해서도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전개한다. 

27일 애난데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변호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해외동포 한인 2세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추세이고 이는 글로벌 한국의 장애요인이 됨으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위원회를 발족시키게 됐다”며 “잘못된 국적법이 한인 2세들을 모국과 멀어지게 하고, 각 나라 공직진출도 막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6년 10월 크리스토퍼 멀베이(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군을 청구인으로 제5차 헌법소원(2016헌마 889)을 접수, 사전심사 통과 후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전례로 볼 때, 헌법소원 접수 후 약 1년만에 결정이 났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2년 5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 사이트 www.yeschange.org를 참조하면 된다.  DC=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