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재가의료 지원금 14억달러 지급 중단

JD 밴스 부통령이 주도하는 반사기 태스크포스(TF)가 사기 의혹을 받는 재가 건강관리 및 호스피스 업체들에 대한 연방 지원금 14억달러 지급을 중단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 등 여러 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사기 단속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수백 개 호스피스 업체가 운영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당국은 피해 규모가 6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업체들의 약 90%가 이후에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에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를 근거로 상당수 업체가 정상적인 사업체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장기 운영 업체들이 수년 동안 연방 지원금을 챙기면서도 CMS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내 구조적 사기 근절을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마흐멧 오즈(Mehmet Oz) CMS 국장은 최근 캘리포니아 호스피스 업계 사태와 관련해 “국제적 사기 네트워크가 얽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 정부가 로스앤젤레스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뉴욕에서는 중국계 조직이 대규모 사기 행각에 관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플로리다 남부 지역에서는 휠체어와 지팡이 등을 판매하는 의료장비 공급업체 수가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앞서 폭스뉴스는 지난달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사기 의혹을 받는 호스피스 업체 447곳과 재가 건강관리 기관 23곳이 운영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피해 규모를 6억달러 이상으로 추산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가운데 총 222억달러 규모의 의심 대출 56만2,000건을 재무부에 회수 요청했다고 밝혔다. SBA는 해당 대출들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미 사기 의혹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실제 회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호스피스·완화의료협회(CHAPCA)의 실라 클라크(Sheila Clark) 회장 겸 CEO는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문도 잠겨 있고 우편물만 쌓여 있는 유령 호스피스 업체들이 인증을 통과했다”며 감독 시스템의 허점을 비판했다. 그는 “부리토 가게나 소매점 안에 어떻게 호스피스 업체가 들어설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검찰은 최근 메디캘(Medi-Cal) 허위 청구를 통해 2억6,700만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호스피스 사기 조직 관련자 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김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