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외국 인력의 유입을 제한하면서 해외 전문직 종사자에게 주는 'H-1B' 비자 발급 승인율이 3년 새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2015 H-1B 비자 승인율은 96%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85%로 뚝 떨어졌다.
H-1B 비자 발급을 거절한 건수도 크게 늘어 2018회계연도의 거절 건수는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6만1천 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9회계연도 1분기 H-1B 발급 거절 건수는 2만5,000 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50% 증가했기 때문이다.
H-1B 비자 신청 시 요구하는 자료 역시 늘어났다. 이른바 'RFE'(Request for Evidence)로 알려진 증거 자료 요구를 받으면 해외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용주와 기업의 변호사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비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H-1B 비자 신청 가운데 정부가 RFE를 요구한 건 15만 건으로, 전년 8만6,000 건보다 7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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